참여연대 “경찰 수사, 대통령실 외압에 굴복했다”… 채 상병 사망 진실 규명 위한 특검·국정조사 촉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8일 논평을 통해 “채 상병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오늘(7월 8일)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대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하급 간부 2명과 함께 임성근 사단장은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이는 대통령실에서 ‘사단장을…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 철회 촉구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김홍일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에 대해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방통위가 합의제기구이기 때문에 2인 체제에 대한 불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방통위는 2인 의결을 거쳐 YTN 민영화 승인 등 74건의…

80만명 대통령 탄핵 청원: 윤 대통령 ‘이태원 음모론’ 논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청원은 8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으며, 이는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청원은 앞으로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국힘 “전광훈이 우파 천하통일” 김재원 컷오프 결정 취소 비난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2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대변인은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를 신봉하니 여당도 극우적 주장을 끌어안으려고 합니까?”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 사건 등에 대해 극우적 망언을 쏟아냈던 김재원 전 의원에게 전당대회 출마의 길을 열어주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선관위가 김 전 의원의 최고위원 출마에 대해 ‘당헌당규 상의 결격 사유가 없다’며 컷오프 결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최 대변인은 “인요한 혁신위에서 당원권 정지를 취소해 놓은 것도 모자라, 이제 총선 끝났으니 국민의 비판쯤은 무시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입니까?”라고 비판했다.

경찰청,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수사 중… 경실련 “철저히 조사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성명을 통해 “경찰은 민생토론회 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올해 1월부터 민생토론회를 시작했으며, 이는 대규모 개발정책 및 지역 숙원 사업, 선심성 정책 추진 계획들을 발표하는 장이 되었다. 경실련은 이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 소지가 높다고 판단했다.

“배달플랫폼, 노동착취 그만하라!” 라이더·상점주 규탄대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21일 국회 앞에서 ‘배달라이더X배달상점주 배달플랫폼 갑질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번 규탄대회는 배민라이더와 배달상점주의 공동행동의 일환으로, 라이더유니온 조합원 100여 명이 배달을 멈추고 참여했다. 조합원들은 땡볕 속에서도 헬멧과 라이더 조끼를 착용하고 도로로 나섰다.

의사 집단 휴진 예고… 민주노총·참여연대 “환자들 고통 외면 경제적·정치적 이익추구” 비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 예고에 대해 민주노총이 정부와 의사들의 의료대란 대응을 강력히 비판하며 의사들의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4일 성명에서 “헌법 제34조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생명 보호 등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는 국민건강 보호 등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 집단 휴진

100일 넘긴 의사 집단 휴진… 보건의료노조 분노 폭발 5000여 명 거리 나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최희선)은 12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조합원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병의원을 비롯한 의료부문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도 주 가입노동자이다. 병원에서 일하는 간접고용노동조자들 즉 청소나 미화, 식당 조리원 등도 조합원으로 포괄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헬기 故 임경빈 군 이송 지연, 재판부 국가 과실 인정·개인 무죄

故 임경빈 군 어머니, 재판 결과에 분노: 끝까지 싸울 것 10일 오후 2시,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이 해상에서 구조된 故 임경빈 군을 신속하게 의료시설로 이송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구조방기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게 손해배상 재판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임 군의 이송…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는 기울어진 운동장”… 최저임금 협상 전국 선전전으로 번져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가 양측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났다. 이에 따라 5일 민주노총은 전국 곳곳에서 선전전을 진행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특히, 사무금융노조 본조에서는 여의도역 5번 출구 앞에서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선전전을 펼쳤으며, 이 자리에는 KB증권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