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 반도체특별법 저지 선언… ‘재벌 특혜 법안’
반도체특별법이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재벌에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으로 구성된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특별법 저지를 위한 활동을 본격화했다. 공동행동은 반도체특별법이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태를 파괴하고, 재벌에 특혜를 주는 내용으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국민의힘 해산 촉구… ‘내란공범 의원’ 명단 발표
참여연대와 윤석열즉각퇴진 · 사회대전환 서울비상행동은 2월 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악의 내란공범 의원’ 명단을 발표하며 국민의힘 해산을 촉구했다. 이들은 매주 금요일을 ‘국민의힘 해체의 날’로 지정해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민주당 ‘전광훈·폭동 배후 세력’ 엄벌 촉구… “국민의힘 정신 차려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광훈과 법원 폭동 배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배후로 의심되는 전광훈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치고, 그의 발언과 행적을 분석하고 있다”며 “경찰의 신속하고…
조국혁신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촉구… “거부왕 윤석열 대행하고 있어”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탄핵 추진을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사실상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민주당 “국민의힘 ‘극우 결집’ 반국가적 행위”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3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근거 없이 매도하며 사법 체계를 흔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치·사법 카르텔’ 운운하며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불공정하다고 트집 잡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참여연대 “최상목, 내란 특검 수사 방해… 즉각 사퇴해야”
참여연대는 31일 성명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31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에 대해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인물들이 이미 구속기소…
민주당 “내란의 상처 여전한데…국민의힘의 ‘일상 회복’ 논평 위험”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설 연휴 마지막날 논평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내란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노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논평에서 대한민국 핵심 가치 수호, 국정 위기 극복, 민생 경제 회복 등 세 가지를 약속했다고 언급하며, 이는 공당으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천대엽 처장, 서부지법 난동 ‘저항권 아냐’… 법치주의 강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이 사건을 저항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난동 사태에 가담한 이들의 행동이 저항권 행사의 일환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용혜인 의원, 서부지법 폭동 배후 철저 수사 촉구
“미 국회의사당 폭동처럼 엄벌해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서부지방법원 난입 폭동을 강하게 규탄하며,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 사례처럼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 의원은 이번 폭동을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과 비교하며, “법…
전국교수연구자연대, 윤석열 구속 환영 및 서부지법 폭동 엄단 촉구
전국교수연구자연대(상임대표: 남중웅, 선재원, 송주명)는 2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서부지법 폭동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을 환영하며, 법치주의를 유린한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와 배후세력에 대한 엄단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