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TRQ 수입 자료 조작…농민 울리는 허위 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저율관세할당(TRQ) 농산물 수입 과정에서 여러 필수 자료를 누락하거나 부정확하게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문제는 국민의 식량 안보와 농산물 시장의 공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참여연대, 법원조직법 개악안 시민을 속이는 행위인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와 법원은 법조일원화 퇴행을 중단해야 한다”며 “사법농단 사태의 폐해를 잊었는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관 충원 문제와 후관예우를 언급하며, 법원 측의 노력이 없이 법조일원화만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조일원화 후퇴를 위한 법원조직법…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시민사회단체 반발… 방문진 이사들 기피 신청 제출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했다. 이날 오전, 대통령은 이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의 임명안을 승인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재송부해 이날 임명을 서둘렀다.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은 방통위 전체회의를 통해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이진숙, ‘세월호 유족 모욕’에 이어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민언련 “자격 없다”
25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진숙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의 모습. (사)민주언론시민연합은 25일 성명을 발표하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후안무치한 태도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성명에 따르면, 이진숙 후보는 7월 24일 시작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과오에 대한…
동희오토 노동자들, 대법원 상고… “이제는 다르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동희오토분회는 10일 대법원 앞에서 ‘동희오토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 대법원 상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동희오토 노동자들은 “동희오토 공장은 100% 비정규직으로 운영되며, 우리 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노동자의 편에 서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1월 11일 대전법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윤석열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비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9일 성명을 통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 연대는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전국 18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에 따르면,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안이 의결되었고,…
참여연대 “경찰 수사, 대통령실 외압에 굴복했다”… 채 상병 사망 진실 규명 위한 특검·국정조사 촉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8일 논평을 통해 “채 상병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오늘(7월 8일)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대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하급 간부 2명과 함께 임성근 사단장은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이는 대통령실에서 ‘사단장을…
시민 주도로 펼치는 검찰 감시: 참여연대의 16번째 검찰⁺보고서 발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8일,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검찰 감시 활동의 결실인 ‘윤석열정부 2년 검찰⁺보고서 2024’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검찰 인사와 징계, 수사권 조정의 평가는 물론, 공수처와 경찰이 진행한 사회적 관심 사건 16가지를 포함한 검찰의 모든 활동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윤석열 정부…
서울행정법원, 경실련의 주식백지신탁 심사정보 공개 소송에서 승소 결정
서울행정법원이 4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인사혁신처는 지금까지 비공개로 일관해온 주식백지신탁 심사 정보의 공개를 요구받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경실련은 지난 2023년 2월, 고위공무원들의…
에이스손해보험, 노조 탄압 의혹에 휩싸여…근로감독 요구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89세로 별세…MB 정부 실세 
KT, 김영섭호 출범 후 재무 부담 가중… 단기 부채 급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교육부·교육청은 죽음의 급식을 멈춰라!” 108배 투쟁 선포해 
오뚜기 함영준 회장, 상속세 납부 위해 자사주 384억원 매도 
SK브로드밴드 노조탄압 및 계약해지 협박.. “다단계 하도급 구조 철폐하라” 
[단독] 현대건설, 수억원 ‘어반그로브몰’ 하자 투성… 건설사·시행사 대표 줄고소 당해 
PSG, UCL서 이강인 활약에도 PSV와 1-1 무승부 
증거인멸까지 감행한 현대중공업… 시민단체 갑질 근절 한목소리 
‘침팬지 폴리틱스’ 책 통해 유시민, 인간 사회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