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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공정성

인천 미추홀구청 패소…극단마임, 인천 대표 소극장 운영 계속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 소재 작은극장 돌체의 운영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적 분쟁에서 극단마임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9일 미추홀구청이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극단마임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대법원은 선고문을 통해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 이유를 모두 검토한 결과, 상고…

금감원, 하나금융 ‘만 70세 정년 규정 완화’ 조사 착수… 함영주 회장 연임 꼼수 의혹 확산

하나금융지주가 ‘만 70세 정년 제한’ 규정을 완화하면서 함영주 회장의 연임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내규 개정이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위배되는지 검토에 착수했으며, 위배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조치 등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함 회장이 여전히 채용비리…

배민 노동자, 화섬식품 산하 노조 설립… 동 환경 개선 요구

19일, 배달의 민족 노동자들은 화섬식품노조 소속으로 우아한형제들지회(별칭: 우아한유니온)를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이날 노조 출범 선언문을 발표하며, 노동자 권익 보호와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우아한형제들은 국내 1위 배달 앱인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지회는 “회사는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도, 상당…

경실련 “대통령은 공천개입 의혹 사과하라”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함께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의혹에 대한 해명을 예고했으나, 이 같은 의혹들은 국정…

농식품부, TRQ 수입 자료 조작…농민 울리는 허위 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저율관세할당(TRQ) 농산물 수입 과정에서 여러 필수 자료를 누락하거나 부정확하게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문제는 국민의 식량 안보와 농산물 시장의 공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참여연대, 법원조직법 개악안 시민을 속이는 행위인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와 법원은 법조일원화 퇴행을 중단해야 한다”며 “사법농단 사태의 폐해를 잊었는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관 충원 문제와 후관예우를 언급하며, 법원 측의 노력이 없이 법조일원화만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조일원화 후퇴를 위한 법원조직법…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시민사회단체 반발… 방문진 이사들 기피 신청 제출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했다. 이날 오전, 대통령은 이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의 임명안을 승인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재송부해 이날 임명을 서둘렀다.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은 방통위 전체회의를 통해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이진숙, ‘세월호 유족 모욕’에 이어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민언련 “자격 없다”

25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진숙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의 모습. (사)민주언론시민연합은 25일 성명을 발표하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후안무치한 태도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성명에 따르면, 이진숙 후보는 7월 24일 시작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과오에 대한…

동희오토 노동자들, 대법원 상고… “이제는 다르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동희오토분회는 10일 대법원 앞에서 ‘동희오토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 대법원 상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동희오토 노동자들은 “동희오토 공장은 100% 비정규직으로 운영되며, 우리 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노동자의 편에 서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1월 11일 대전법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윤석열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비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9일 성명을 통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 연대는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전국 18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에 따르면,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안이 의결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