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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고용노동부

파견법, 아리셀 참사 1년…불법 파견 문제 해결 촉구 목소리 커져

■ 아리셀 참사 1년, 다시 조명된 ‘파견법 문제’ 지난해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배터리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참사로 23명의 노동자가 희생되고 9명이 부상당한 지 1년이 지났다. 이 참사는 제조업 현장에 만연한 왜곡된 고용 구조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으며, 그…

트라우마 호소 태안화력 노동자들, 한전KPS의 기습 복귀 명령에 규탄 농성 돌입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이던 고(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 사고 이후 심리적 고통을 겪던 동료 노동자들이 한전KPS의 갑작스러운 업무 복귀 명령에 맞서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섰다. 고(故) 김충현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7월 4일 저녁부터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앞에서 무기한 규탄 농성을 시작하며 정부와…

아리셀 참사 1년, 제조업 불법 파견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 커져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제조업 현장에 만연한 불법적인 근로자 공급사업과 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 금속노조 4층 회의실에서는 김용균재단을 비롯한 4개 단체 공동 주최로 ‘아리셀 참사로 본 제조업 근로자 공급사업과…

HD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2심 승소에도…서진노동자, ‘직접고용’ 촉구하며 투쟁 지속 예고

서울고등법원이 30일 HD현대건설기계의 불법파견 사실을 재차 인정하는 2심 판결을 내렸다. 소송이 시작된 지 4년 2개월, 1심 판결 이후 1년 3개월 만에 나온 이번 민사 2심 판결은 HD현대건설기계의 불법적인 행위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자리였다. 동시에 5년간 길 위에서 싸워온 서진노동자들의 투쟁이…

SPC그룹, 안전 약속 공수표였나? 노동자 사망사고에 비판 봇물

SPC그룹 계열사에서 잇따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기업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2025년 5월 19일 새벽, 시흥 삼립 제빵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고가 또다시 발생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2022년 평택 SPL 공장, 2023년 성남…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파주, ‘또’ 추락…’돌관 공사’ 의혹 속 4개월 남은 완공 ‘압박’?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파주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또’다시 추락 사고가 발생하며 ‘무리한 돌관 공사’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완공까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촉박한 시한이 안전사고를 야기하는 배경이 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난간 설치 작업을 하던 30대 A씨와 50대 B씨가…

삼성전자 협력사 이앤에스, 노동자 고통 외면? 노조 탄압 및 체불임금 해결 촉구

■ 노조 탄압 및 불성실 교섭 규탄 삼성전자 기흥 및 화성 캠퍼스 내 협력회사인 이앤에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한 이후, 사측의 부당한 대우와 불성실한 교섭 태도에 맞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2024년 8월 7일 노조 설립 이후 30여 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으나,…

하나금융그룹, 광운대와 손잡고 청년 창업 꿈 지원하는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4기 시작

– 광운대학교와 업무협약으로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4기 프로그램 모집 시작 – 전국 30개 거점대학과 지역 청년 창업가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기여하는 사회가치 창출 활동 : 고용노동부와 4년간 함께해온 민ㆍ관ㆍ학 협력 사업, 총 326개 청년창업 성공사례 배출 – 창업 심화과정과…

“쿠팡 퇴직금 체불 인정하고 엄정 처벌하라” 공공운수노조, 노동부에 촉구

쿠팡의 퇴직금 체불을 인정하고 엄정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등은 19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불법 행위를 규탄하며 노동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은 쿠팡의 ‘리셋 제도’를 비판하며, 이는 1년 이상 근무한…

반도체 특별법 논란 격화: 노동계, ‘재벌 특혜’ vs. 여당, ‘국가 경쟁력’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 및 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참여 단위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규제 완화 지침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조합과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등 정당, 그리고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김용균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