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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고용노동부

현대건설, 3년간 부당해고 구제신청·소송 10대 건설사 중 ‘최다’

국내 건설업계 맏형격인 현대건설이 최근 3년간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건수에서 10대 건설사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는 사례도 가장 많아, 노사 화합보다는 ‘법적 공방’을 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10대 건설사…

4시간 동안 고발인 ‘취조’한 노동부…쿠팡 산재 의혹 수사는 ‘함구’

(뉴스필드) 김가은 기자 =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와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쿠팡대책위) 등 10개 단체는 11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조직적인 산재 은폐 의혹과 이에 유착한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쿠팡 노동·산안 TF’를 구성해 강도…

포스코건설 ‘이름 바꿔도 산재는 그대로’… 노동부, 산재 위반 사업장 376곳 공표

포스코건설(현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 GS건설, HD현대중공업 등 국내 건설·중공업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산업재해 사망 사업장 공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규모 평균을 웃돈 사업장들에 대기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2025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명단’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노동부, 현대제철 하청 1,213명 불법파견 확인…노조 “오늘 즉각 직접고용·교섭 나서라”

(뉴스필드) 이시현 기자 =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근무 중인 하청 노동자 1,213명에 대해 불법파견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원청인 현대제철에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린 가운데 노동조합이 20일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1월 19일 현대제철…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 훼손하는 시행령 반대”… 노동법률단체·학계, 정부 규탄

5일 국회서 기자회견… “원청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는 위헌적 행정입법” 간접고용 노동자에 ‘이중 단일화’ 족쇄 채워… “무력화 시도 중단해야” 노동법률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개정 노조법(일명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행태”라며 강력히…

쿠팡, 근로기준법 위반 업계 ‘30배’…신고사건 처리는 ‘하세월’

올해만 99건 추가 적발, ‘금품 청산’ 위반이 대부분 퇴직금 미지급·블랙리스트 신고 88%가 ‘행정종결’…기소는 4% 불과 쿠팡의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가 동종업계 대비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위반 건수는 경쟁사들의 30배 수준에 달하며, 올해에만 99건이 추가로 적발됐다. 반면 고용노동부에…

“노조 만들었다고 20년 일터서 해고”…GM 하청노동자들, 세종·서울서 면담 투쟁

한국GM 부품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설립 이후 발생한 집단해고 사태에 항의하며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직접 면담을 요구하는 투쟁에 돌입했다. GM부품물류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개정된 노조법을 무력화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GM부품물류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2일 오후 1시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과 오후…

하청 노동 3권 보장 외면? 노조법 2조 시행령 토론회, 법원 판결 취지 훼손 우려 봇물

15일 국회에서 ‘현장 노동자가 말하는 노조법 2조 시행령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법원으로부터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 의무를 인정받은 현장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정면 비판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투쟁해 온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경남지부…

고용부 “삼성SDI 울산, 노사협의회 운영 법 위반”…근로자위원에 금품 지급 적발

삼성SDI 울산 사업장에서 사측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온 사실이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노동당국은 근로자위원 비상임·무보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회사 측에 개선을 명령했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11일 삼성SDI울산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금속노조 울산지부 삼성SDI울산지회 측에…

[단독] 삼천리, ‘성범죄 직원 처리’ 비판 보도하자 언론중재위 제소

삼천리 그룹이 직장 내 성범죄 사건 처리 과정을 비판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계열사 소속 남성 직원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약 두 달 전,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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