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윤석열 정권, 민주주의 압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을 헌정질서 파괴세력으로 지목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이 국회의 권능과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시작된다”라며 “주권재민의 원칙을 짓밟으려는 어떠한 행위도 반헌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회의…

조국혁신당, 시국농성장 방문 “거부권 남발 개탄, 퇴진광장으로 힘 모으자”

12일 낮 12시 30분, 조국혁신당 의원단이 민주노총의 농성장을 방문하여 연대와 지지의 뜻을 전했다. 신장식 의원과 김재원 의원은 보신각에서 진행 중인 시국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이미선 부위원장을 만나, 노동자 권리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의지를 함께 다졌다. 양경수 위원장은 의원들에게…

조국혁신당, “특틀막 거부권”에 맞서 3특검·3국조 동시 추진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여름 휴가에 대해 언급하며 “대통령이 일손을 놓는다고 하니 오히려 안도감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뭔가 크게 잘못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이미 사고 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 비판 “군사독재정권도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 군사독재정권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라며,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대통령 거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윤석열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비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9일 성명을 통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 연대는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전국 18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에 따르면,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안이 의결되었고,…

민주노총·더불어민주당·진보당,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25일,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민주노총이 주최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김태선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정혜경 의원이 함께 참석해 발언했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노조권 보장… 22대 국회에서 다시 쟁점으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4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노동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소상인·노동자 단체, 22대 국회에 부자감세 철회와 민생 법안 강조

불평등 해소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활동을 이어온 중소상인, 노동자,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민주화넷)’와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 상생연대)’는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2대 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12대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각…

채상병 특검법 부결: 야당, 22대 국회서 재추진 다짐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되었다. 이에 따라 해병대원 채상병의 순직 사건 수사 방해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되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폭로 이후 두 번째 ‘VIP 격노설’ 파장

23일 공수처 ‘VIP 격노설’ 추가 증언 확보를 다룬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 中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이 수사 결과에 격노했다는 소위 ‘VIP 격노설’이 더욱 논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