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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개정안

최저임금법 회피 길 열어주는 택시발전법 개정안? 택시월급제 무력화 논란

오는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택시월급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김정재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택시사업주들이 최저임금법을 합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방영환열사대책위는 17일 국회…

[실종된 유해물질] KT&G 담배, 8종만 공개하고 7,000종은 어디?

국내 담배 제조·유통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1위 기업 KT&G가 판매하는 모든 형태의 담배에 유해성 물질을 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KT&G는 2001년 민영화 이후 공기업 이미지를 탈피했지만, 여전히 국내외 연기금 등이 패시브 펀드를 통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한…

노동 3권 보장 촉구: 10일 열린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

10일 오후 2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사전대회가 열리고, 이어 오후 3시부터 국회 앞에서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가 진행되었다. 22대 국회에서는 노조법 개정안이 7월과 8월에 걸쳐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의결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정되어 있다. 노조법 제1조는 “이 법은 헌법에 의한 노동자의 단결권,…

“노동자 울분 폭발!” 금속노조 총파업… 10만명 참여 예상

전국금속노동조합은 9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ILO 핵심협약 이행과 노조법 2·3조 개정, 타임오프 폐지를 요구하며 7.10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는 지난 5일 실시한 조합원 9만2306명 대상의 투표 결과 93%의 찬성률로 총파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일 총파업에는 전국 주요 사업장에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노조권 보장… 22대 국회에서 다시 쟁점으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4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노동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