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노조, 12월 12일 총파업 돌입…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은 법 위에 군림” 
삼성 ‘2인자’ 물러나고, 5대 그룹 ‘몸집 줄이기’ 가속…연말 인사는 ‘생존 경영’ 기조 
쿠팡·지마켓發 개인정보 유출, ‘중국발’ 우려 확산… 알리·테무 보안 도마 위 
“20년 고용 관행 깨졌다”…GM물류센터 120명 해고에 시민사회 ‘공대위’ 출범, 원청 책임 촉구 
민주당 정년 연장 ‘개악’ 논란, 1981년생부터 65세 적용…금속노조 “선별 재고용 의도” 
CJ올리브영 한국 계정, 중국 불법 유통 비상 속 ‘소통 차단’… 최대주주 CJ, 공식 질의 접수조차 거부 
홍명보 감독 지도력 논란, 브라질전 대패 후 ‘횡설수설’ 기자회견 도마 위…신문선 교수 “월드컵 우려” 직격 
민변·시민단체,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 결정 중지 가처분 신청 
[권오현] 디지털기술과 시간을 통해 만드는 미래복지 
버려진 물건에 새 가치… 손기정도서관 ‘다시쓰기 클럽 시즌2’ 성료
양대노총 공동성명 “국가 주권 포기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해임하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24일 “국가 주권을 포기한 채 일본 정부의 요구대로 끌려다니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광복 72년을 맞이하고 있는 오늘까지도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제대로된 사죄와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대노총은…
중소기업계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시급”
중소기업계가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가족생계 보장을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시급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회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경제양극화 해소의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차상익 변호사(법무법인 아인)는…
“주택임대차 보호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재실시해야”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인천남동을·사진)은 24일 오전 10시 진행된 국회민생경제특별위원회 ‘서민주거안정 대책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주택임대차 보호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재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남근 변호사는 주택임대차 보호를 위해 ‘임대차갱신제도, 적정임대료제도, 임대료 분쟁조정 제도, 임대료 분쟁조정 제도, 임대료…
‘우병우 셀프수사 방지법’ 발의
김동철 의원(국민의당·광주 광산갑)은 22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신분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검찰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신분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수사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여성가족부,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 논란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여성가족위원회)이 20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은 ‘박근혜 정부 각 연도별 여성가족부 장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한 민간단체의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윤선 전 장관이 재임한 2013년에는 ‘여성단체 공동협력…
정의당, ‘특검연장’위한 72시간 비상행동 돌입
정의당은 20일 “오늘부터 특검기간 연장을 위한 72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2시10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첫째, 해야 할 수사가 많이 남았기 때문이다”며 “박영수 특검은 제한된 자원을 갖고도, 짧은 시간동안 놀라울만한…
산자부 산하 공기관 주식개방, 민간배당액 5조 3천억원 넘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중 IPO(주식상장) 이후 민간에 배당된 금액이 5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자산의 민간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 중 IPO를 진행한 6개 기관이 각각…
서울시의회,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촉구 결의안 통과
서울시의회가 한·일 양국 정부간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및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3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 결의안은 17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결의안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는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하여 명예와 인권침해를…
20대 국회의원 대상 세월호 특별법 통과 입장 공개질의 추진
모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세월호 특별법 통과 입장에 대한 공개질의가 추진된다. 해당 질문에 응답 또는 미응답한 국회의원 명단도 알려질 예정이다.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는 17일 20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세월호 선체조사 관련 법안과 새로운 세월호 특별법 통과에 대한 입장을 공개질의한다고 밝혔다.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는 “세월호는…
강서구 “법률홈닥터가 당신을 찾아갑니다”
서울 강서구가 법과 관련한 문제로 고민하는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법률홈닥터 서비스를 운영한다. 법률홈닥터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 등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의 주민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구는 법무부와 협약을 통해 2012년부터 전화상담 중심의 법률홈닥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여기서 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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