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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강서구 “법률홈닥터가 당신을 찾아갑니다”

    서울 강서구가 법과 관련한 문제로 고민하는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법률홈닥터 서비스를 운영한다. 법률홈닥터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 등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의 주민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구는 법무부와 협약을 통해 2012년부터 전화상담 중심의 법률홈닥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여기서 한발…

    Posted on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정치·정책

    이재명 “아파도 서럽지 않은 대한민국 만들겠다”

    ‘18세 이하 무상의료’·‘공공병상수 확대’ 등 국민건강 5대 정책 발표 “성남의료원은 내 정치인생의 시작… 모든 국민이 공공의료의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가 17일 공공의료 확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 5대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15일 ‘기본소득제’ 도입,…

    Posted on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정치·정책

    국민의당 “이재용 부회장 구속… 특검수사기간 연장 명백해져”

    국민의당은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죄 등의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제는 특검의 수사기간이 겨우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최장 구속기간인 20일에도 미치지 못하는…

    Posted on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사회·경제

    최순실 예산 Out… 예산 투명화 및 예산감시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예산 옴부즈만제도 도입 등 예산 관련 제도 개선책 마련돼야”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김종민(더불어민주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박주현(국민의당) 국회의원 등은 16일 공동 주관으로 ‘제2 최순실 예산 막기 위한 예산 투명성 강화 방안 및 예산감시 제도 개선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Posted on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노동·인권 주요 기사

    시민단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라”

    시민단체가 16일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건강보험료 가입자간 차별과 불공평을 해소하고,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 비례)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최근 조사결과 장기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이들 중…

    Posted on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사회·경제

    서울시의회, ‘석촌시장 노점상가 존치요구 청원’ 접수

    서울 송파구 가락 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과 함께 송파구청으로부터 석촌시장 노점상가 철거요구를 받고 있는 노점상인들이 철거 반대 청원에 나섰다. 노점상가 대표 김경복 외 129명이 서명한 ‘석촌시장 노점 상가 철거반대 및 존치요구에 관한 청원’이 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송파, 자유한국당) 소개로 16일 서울시의회에 접수됐다….

    Posted on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사회·경제

    청년구직자 한달 평균 생활비 84만원… 정부 불신 절반 넘어

    청년세대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은 14일 저녁 구직자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 발표와 청년구직자를 위한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40여 명의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만 29세 이하 청년(대학 4학년 재학생 및 졸업자)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구직자 실태조사는 월 평균 생활비와 아르바이트…

    Posted on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사회·경제 주요 기사

    노동당, 황교안 권한대행 등 청와대 압수수색 방해 책임자 고발

    노동당은 15일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대통령 비서실장 한광옥, 대통령 경호실장 박흥렬 등 압수수색 방해 책임자 3인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범인은닉, 증거인명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장을 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표고발자 노동당 이갑용 대표를 포함해 공동고발인 총 2,714명의 이름으로 고발장을 특검에 제출했다. 노동당…

    Posted on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정치·정책

    박범계 의원 “특검 수사 연장 허가는 재량 아닌 의무행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대전서구을)이 1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근혜- 최순실게이트 특검수사 연장 허가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의무)”라며 특검연장을 촉구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 날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이번 특검법안의 초안은 제가 작성한 것으로 새누리당 김도읍 수석과 협상할 당시…

    Posted on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노동·인권

    금융약자 20대 청년, 대학 졸업 전부터 파산 위기

    최근 2년간 20대 청년 워크아웃이 37%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다른 30대가 9%, 40대가 6% 증가했음을 봤을 때 매우 가파른 속도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군포을)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20대 워크아웃 신청자는 8,090명이었으나, 2016년 11,102명으로 증가하며 37%의 증가율을…

    Posted on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