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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라”

시민단체가 16일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건강보험료 가입자간 차별과 불공평을 해소하고,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 비례)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최근 조사결과 장기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이들 중…

서울시의회, ‘석촌시장 노점상가 존치요구 청원’ 접수

서울 송파구 가락 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과 함께 송파구청으로부터 석촌시장 노점상가 철거요구를 받고 있는 노점상인들이 철거 반대 청원에 나섰다. 노점상가 대표 김경복 외 129명이 서명한 ‘석촌시장 노점 상가 철거반대 및 존치요구에 관한 청원’이 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송파, 자유한국당) 소개로 16일 서울시의회에 접수됐다….

청년구직자 한달 평균 생활비 84만원… 정부 불신 절반 넘어

청년세대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은 14일 저녁 구직자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 발표와 청년구직자를 위한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40여 명의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만 29세 이하 청년(대학 4학년 재학생 및 졸업자)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구직자 실태조사는 월 평균 생활비와 아르바이트…

노동당, 황교안 권한대행 등 청와대 압수수색 방해 책임자 고발

노동당은 15일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대통령 비서실장 한광옥, 대통령 경호실장 박흥렬 등 압수수색 방해 책임자 3인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범인은닉, 증거인명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장을 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표고발자 노동당 이갑용 대표를 포함해 공동고발인 총 2,714명의 이름으로 고발장을 특검에 제출했다. 노동당…

박범계 의원 “특검 수사 연장 허가는 재량 아닌 의무행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대전서구을)이 1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근혜- 최순실게이트 특검수사 연장 허가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의무)”라며 특검연장을 촉구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 날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이번 특검법안의 초안은 제가 작성한 것으로 새누리당 김도읍 수석과 협상할 당시…

금융약자 20대 청년, 대학 졸업 전부터 파산 위기

최근 2년간 20대 청년 워크아웃이 37%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다른 30대가 9%, 40대가 6% 증가했음을 봤을 때 매우 가파른 속도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군포을)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20대 워크아웃 신청자는 8,090명이었으나, 2016년 11,102명으로 증가하며 37%의 증가율을…

정의당, IT노동 전문상담센터 개소식 개최

정의당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223호실에서 정당 사상 처음으로 IT노동 전문상담센터(‘디버그’)를 열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IT노동 상담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주)농협정보시스템에서 일하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에 따른 폐렴·결핵으로 7년간 나홀로 투쟁해 산재를 인정받은 양도수씨도 참석한다. 양씨는 IT노동자들의…

“정부는 PHMG 295톤 불법유통 한 33개 기업명단 공개하라”

최근 SK케미칼 등 33개 업체가 가습기 살균제 핵심 독성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불법 수입·제조·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민단체가 해당 업체들의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등은 13일 오후 1시 서울 종로 SK 본사 앞에서 ‘유독물질 PHMG 불법 유통시킨 SK케미칼 규탄 기자회견’을…

노동당, 다음 달 12일까지 대선 후보 선출

노동당은 지난 11일 중앙당 회의실에서 5기 1차 전국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12일까지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노동당은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 임시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로 노동당 후보를 선출하며 ▲ 임시당대회는 2월 14일 18차 대표단회의에서 3월 5일과…

복지국가의 ‘노후 보장 3대 정책’ 실시하라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3.2%이다. 일본의 26.7%에 비하면 아직은 절반 수준이지만, 문제는 고령화의 속도다.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00년 7%였고, 2017년 14%로 고령사회, 2025년에는 20%에 도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 평균의 4배다. 그래서 2065년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