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6일 5G 원가자료 1차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동통신 3사가 준비 중인 LTE·5G 통합요금제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5G 서비스는 2019년 상용화되었으며, 그해 SK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 요금제 인가를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5G 요금제는 LTE보다 높은 요금으로 책정되어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참여연대는 5G 요금제의 원가 구조 및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SK텔레콤의 5G 인가자료와 원가자료의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과기부는 5G 서비스의 원가자료 공개를 거부했고, 참여연대는 2019년 8월 이를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1심 법원은 54개 세부 정보 중 40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2024년 10월 대법원이 이를 확정함에 따라 원가자료가 공개되었다.

참여연대가 분석한 원가자료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SK텔레콤이 2019년 5G 인가 신청 당시 제출한 요금적정성 분석자료이며, 둘째는 이동통신 3사가 과기부에 매년 제출하는 회계 자료다. 이번 발표에서는 1번 자료만 분석되었으며, 2번 자료는 추가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LTE 대비 20배 빠른 5G 서비스 계획 부재

SK텔레콤은 5G 상용화 초기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를 강조하며 막대한 초기 투자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투자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3.5GHz 대역에 집중되었으며 28GHz 기지국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방 소도시 및 도서 지역에서는 5G 기지국이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서비스가 제공되는 모순이 발생했다. 또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체가 최대 35만 원의 보상을 권고했음에도 SK텔레콤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5G 요금제 설계의 불공정성

SK텔레콤은 5G 인가신청서에서 5G 요금제를 LTE보다 2,011원 높은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중저가 요금제 구간의 선택지를 제한하여 많은 가입자가 고가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예를 들어 LTE 3~5만 원대 요금제를 이용하던 가입자가 5G로 전환할 경우 최소 5만 5천 원(9GB)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며, 1GB당 요금은 6,875원으로 LTE 대비 13배 이상 비싼 수준이다. 반면, 7만 5천 원 이상의 요금제는 1GB당 요금이 500원 이하로 낮아져, 저렴한 요금제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용 부담을 지게 되었다.

5G 가입자 예측 및 실적 차이

SK텔레콤은 5G 서비스 상용화 후 3년간 예상 가입자 수를 419만 명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1,339만 명에 달해 3배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이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5G 전용으로 출시하고, LTE 대비 높은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입자를 유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참여연대는 이번 원가분석을 바탕으로 LTE·5G 통합요금제 개선을 요구하며, △중저가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확대 △1GB당 요금의 형평성 확보 △과거 5G 서비스 허위 광고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향후 참여연대는 추가 공개된 5G 회계자료를 분석하여 2차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비공개 자료에 대한 행정소송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