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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피해자들, 금융사기 관련자 180인 엄벌 및 전액배상 촉구

4월 24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ELS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금융사기 관련자 180인 검찰고발 및 피해전액 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LS(Equity Linked Securities, 주가연계증권)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금융사기 관련자 180인에 대한 검찰고발과 피해 전액 배상을 강력히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24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정문 앞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를 포함한 14개 시민단체 회원들과 홍콩H지수 기초 ELS 피해자 등 총 40여 명이 참석해, 금융기관 및 고위급 금융공직자들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에 대한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고발 대상에는 전 금융위원장 은성수, 전 금감원장 윤석헌, 정은보 등 금융당국의 전·현직 고위급 인사 12명과 금융회사 임원, 금융기관 관련 법인 등 총 180인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보호법’, ‘은행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지목되었다.

4월 24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ELS 피해자들이 금융사기 관련자 180인 검찰고발 및 피해전액 배상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금융당국이 고위험상품 실태조사 강화 등의 조치를 발표했지만, 이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데 불과하며,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아닌 처벌 회피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금융사기가 반복되는 원인을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관리 감독에서 찾았으며, 관련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부분배상, 자율배상, 차등배상을 거부한다”며 전액배상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금융기관과 임원 및 전 금융위원장 등 모든 혐의자들의 즉각적인 고발과 원금 및 이자까지 포함한 전액 배상을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ELS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금융사기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금융당국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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