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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골프장 회원권만 800억원”

농협이 경영악화와 김영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 800억원의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앙회와 계열사가 보유한 골프장 회원권은 103.5구좌로 취득금액은 모두 7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앙회 및…

무연고 고독사 매년 증가… 2015년 1245명

혼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성북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독사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5년 1,245명으로 4년 전인 2011년 693명 대비 179%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공공기관 발주공사 사상자 연평균 1100명에 육박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상자(1,149명) 1위… 한국전력 사상자(748명) 2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현장에서 지난 4년간 연평균 53명이 사망했고, 1,041명의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실(환경노동위원회ㆍ비례대표)에 제출한 ‘주요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주요 공공기관의 발주공사 현장에서 모두 210명이 사고로…

“개성공단 폐쇄 피해지원 예비비 증액 통과시켜라!”

개성공단 피해대책위원회는 31일 “개성공단 5천여 피해 협력업체들은 지금 정부의 불완전하고 불공정한 보상정책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확인된 유동자산 피해액을 발표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123개 업체와 5000여 원부자재 납품 및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이 단체는 이날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주최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참여연대 “‘제정건전화법’ 제정안 복지지출 증가 억제가 주목적”

제정건전화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는 30일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법률 제정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 입법예고안은 재정의 건전성을 입법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복지지출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주목적인 법이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입법예고안이 ▲재정의 건전성을…

기초고용질서 준수 위해 정부와 국회 손 잡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정세균 국회의장 및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사업장 방문, 캠페인 실시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19일 정세균 국회의장,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리치몬드 과자점(마포구 성산동)을 방문, ‘기초고용질서 준수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날 행사는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정부와 국회가 최저임금을…

위성곤 의원 “세월호 참사 이후, 바다는 여전히 해피아 천국”

해수부 출범이후 퇴직 공직자의 산하기관 등 재취업 비율 93%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의 척결을 외쳤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등은 여전히 해피아 천국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직자(4급 이상) 재취업 현황’ 자료를…

“서울시 청년수당 가로막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청년수당 사업을 놓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보장기본법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복지사무를 가로막고 국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2일 주민의 복지증진을 저해하고 지방자치를 심각히 침해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개정을 골자로 한 ‘사회보장기본법…

LH 발주 공사, 체불 등 500억 8700만원 발생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임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총 1508건, 체불금액은 500억87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노임신고 센터에 접수된 체불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6년간 연평균…

금융노조 “9.23 총파업, 하반기 총력투쟁 선포”

전조합원 투표 95.7% 압도적 찬성… 쟁의행위 돌입 가결 95.7%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된 금융노조가 20일 총파업 1차 결의대회를 열고 하반기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전날 치러진 찬반투표에서 총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 돌입에 찬성표를 던진 조합원은 8만명에 달한다. 서울 명동 은행회관 1층에서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