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가로막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청년수당 사업을 놓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보장기본법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복지사무를 가로막고 국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2일 주민의 복지증진을 저해하고 지방자치를 심각히 침해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개정을 골자로 한 ‘사회보장기본법…
LH 발주 공사, 체불 등 500억 8700만원 발생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임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총 1508건, 체불금액은 500억87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노임신고 센터에 접수된 체불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6년간 연평균…
금융노조 “9.23 총파업, 하반기 총력투쟁 선포”
전조합원 투표 95.7% 압도적 찬성… 쟁의행위 돌입 가결 95.7%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된 금융노조가 20일 총파업 1차 결의대회를 열고 하반기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전날 치러진 찬반투표에서 총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 돌입에 찬성표를 던진 조합원은 8만명에 달한다. 서울 명동 은행회관 1층에서 이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위한 성심여중고 학생들 입법청원
성심여중고 학생과 학부모 1570명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법률 개정안 4개를 마련해 국회에 입법청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 청원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하는 민원으로 일반 법률안에 준해 처리된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법률 개정안 4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법 개정안…
경실련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 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국민적 염원을 저버린 것이자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총선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최저임금은 4~5년내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공약한 야당들을 다수당으로 지지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6470원 의결… 전년比 440원↑
노동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주장… 결국 440원 인상된 6470원 의결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에 걸쳐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해 ‘2017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전년대비 440원(7.3%)이 인상된 시급 6470원으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3만5000여명 조선산업 노동자 20일 총파업 선포
조선노동자들이 정부의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며 총파업 계획을 선포했다.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조선업종노조연대(이하 조선노연)는 지난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20일 총파업으로 정권과 자본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막아내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사수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황우찬 조선노연 공동의장(노조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권과…
“국민연금, 대우조선해양 투자로 2412억원 날려”
국민연금이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투자했다가 2412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은 2013년~2016년까지 1조5542억원 투자해 2412억원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손실이 특히 많은 주식부문에서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에 1조1554억원을 투자했다가…
[단독] 17억짜리 대우건설 자회사 시공 잠실 고급 주거용 오피스텔 불법분양 의혹 서초경찰서 수사 착수 
“윤석열 구속·사회대개혁 실현” 민주노총, 범시민행동으로 연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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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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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미아동 심각한 주차난… “공영주차장내 헬스장 동시 운영 이유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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