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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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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에 농업 현실과 괴리된 농사용 기준 개선 요구

농어업 현장의 부담을 급증시키고 있는 ‘ 농사용 전기요금 ’ 의 급격한 인상과 모호한 적용기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협의에 나섰다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 나주화순 ) 은 22일 국회에서 ‘ 불합리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기준 개선 ’ 을 주재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 보건의료노동자와 건강취약계층 참여 보장하라!”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준)[너머서울]은 22일 오전 11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 보건의료 노동자와 건강취약계층 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너머서울에 따르면 작년 9월 28일에 통과되고 10월 17일 조례로 공포된 서울시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위원들의 인선을 마치고 3월 초 위촉식 및 첫 회의를…

김한규 의원, ‘가맹본부 갑질 방지법’ 발의… ” 가맹본부 갑질 없애야 상생 가능 “

– 가맹점주 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시 협의 의무화,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 실시하는 내용 – 김한규 의원, “강제력 없다는 이유로 점주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묵살해선 안 돼” – 김한규 의원, “점주단체의 정체성을 부정하지 못하도록 점주단체 등록제 실시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이 「가맹본부…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 핵심엔 ‘SK그룹’ 의혹… 최태원 회장 구명 위해 투자?

구속된 최태원 회장 구명을 위해 최기원-킨앤파트너스-화천대유-50억클럽간 석연찮은 정황 지난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의 핵심에 SK그룹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정무위원회, 안양동안구갑)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의 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은 2014년 12월부터 킨앤파트너스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왕수커지 중국 자본, 씨디네트웍스지회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총 화섬식품 IT위원회는 20일 낮 12시 씨디네트웍스 본사 앞(중구 마른내로 34)에서 ‘씨디네트웍스 부당해고, 노조탄압 분쇄·민주노조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IT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회사는 조합 간부 중 한 명을 표적 해고했다. 뿐만 아니라, 권고사직과 희망퇴직 대상자 17명 중 16명은 노동조합원이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

박용진 의원 “기업에는 관대하고 노조에는 막대하는 공정위”

공정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거래상 지위남용, 차별취급 고발 최근 3년간 고발 0건 대기업엔 관대, 화물연대 등 노동자에겐 단호 朴, “공정위 피심인 방어권 보장하겠다면서 앞뒤가 안 맞아…대기업에 관대하고 노조에는 막대하는 불공정 시정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은 20일 정무위 현안질의를…

KT, 현 5G 중간요금제는 사실상 무용지물 결국 소비자가 피해

▶KT, 5G 중간요금제를 자사 알뜰폰에 떠넘기는 행위 중단해야 KT는 2022년도 연결 기준 매출이 전년 대비 3.0% 증가한 25조6500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만 1조6901억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저렴하고 합리적인 데이터가 제공되는 5G 요금제 출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에 20일…

국내 코로나19 안정세…“한·중 항공편 주 80회로, 3월부터 100회까지 증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현재 주 62회인 한·중 간 국제선 항공편을 이달 말까지 주 80회로, 다음 달부터는 양국 합의 수준인 주 100회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고 추가 증편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및 봄철 산불 대응 상황…

소비자 뒷전인 대한항공 마일리지제도 ‘개악’… 오는 4월부터 ‘지역별’ 아닌 ‘거리별’로 세분화

▶ 인천-뉴욕 일반석으로 왕복 시, 마일리지 기존보다 28% 더 써야 ▶ 중·장거리 노선 구입하려던 소비자들 ‘분통’ ▶ 대한항공, 소비자 우롱하는 개편안 즉각 철회해야 대한항공이 4개 지역으로 나눠 적용하던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오는 4월부터는 거리별로 세분화한다. 이에 따라 장거리 노선의 경우…

‘빌라왕 사기 방지법’ 추진… 세입자 모르게 집주인 바뀌는 것 막는다

–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매매 등을 통해 집주인이 언제라도 변경될 수 있어 – 별도의 통지 없이 매매가 이루어지면, 세입자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조차 놓치는 상황 발생해 – 집주인이 임대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 세입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세입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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