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국마사회 부패행위 신고자 불이익조치 인정… “한국마사회, 사과해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한국마사회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PCSI) 조작 의혹을 부패 신고한 김정구 씨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한국마사회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정구 씨가 한국마사회의 내부 부패를 신고한 것이 부패행위 신고로 인정되었고, 한국마사회의 불이익조치가 적법하지 않다는…
광동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연구개발 투자 부족으로 건전경영에 빨간불
광동제약 창업주 고(故) 최수부 회장 장남인 최성원 회장은 1992년 광동제약에 입사, 2013년 경영 전면에 나서며 기업을 이끌어왔다. 지난해 승진은 2015년 대표이사 부회장을 단 이후 8년 만이다. 광동제약은 최근 취약한 지배구조, 부당내부거래 혐의, 백신 담합, 의약분야 연구개발부진 등 산적한 과제를 안고…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직접 나서 실체 밝혀… “16,450명 불법 관리”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보한 전직 직원이 직접 나서 블랙리스트 운영 실체를 폭로하고 쿠팡 측의 주장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13일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준호 쿠팡물류센터지회 정책국장은 “쿠팡은 2023년 4월까지 16,450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운영하며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당시…
HD현대,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울산 동구 주민들 정기선 부회장에게 처우 개선 직접 요구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 18,007명이 HD현대에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을 촉구한다. 지난 3월 12일 공개된 제3회 동구살리기 주민대회 투표 결과에 따르면, 주민들은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 요구안 중 ‘기본급 30% 인상(8시간 기준)’을 42.53%로 가장 높은 비율로 선택했다. 주민들이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이유는…
민주야권 새 얼굴, 새진보연합 오준호 수성(을) 출마로 대구 정치에 새바람
민주야권의 단일 후보로 선정된 새진보연합의 상임선대위원장 오준호가 대구 수성(을)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12일 오전 11시, 대구 수성못에 위치한 이상화 시인의 시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 후보는 “수성을, 대한민국 혁신의 일번지로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번 출마 선언은 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이…
한화생명, 보험금 못 받고 소비자들 ‘탈주’…5대 생명사 중 부지급률, 청구이후해지비율 최고
최근 3년간 5대 생명보험사 중 한화생명의 보험금 부지급률과 청구이후해지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소비자들이 한화생명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아 해지를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1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화생명의 보험금 부지급률은 1.04%로 5대 생명보험사…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정규직 전환 촉구하며 국회 앞 농성 돌입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이하 지부)는 1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비정규직 정책 수립과 건강보험고객센터의 정규직 전환 사회적 합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지부는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 동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고 지적하며, 국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롯데렌탈 ‘쏘카’ 인수, 공정위 불승인해야”…소비자피해 우려
카셰어링 시장 독과점, 서비스 질적 저하 예상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롯데렌탈의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쏘카’ 주식 19.7% 추가 취득 신고에 대한 심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1일 성명을 통해 “롯데렌탈의 쏘카 인수가 카셰어링 시장 독과점으로 이어져 소비자피해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우려하며, 공정위의…
이주여성 노동자, 차별과 배제 속에서 힘겨운 생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여성가족부 소관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여전히 심각한 차별과 배제에 직면해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8일 여성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월 8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코치, 통·번역사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81.9%가 호봉 기준표…
신한 슈퍼 솔 앱, 소비자 불만 봇물에 ‘기능적 통합 아니다’ 비판 쏟아져
신한은행이 지난달 출시한 슈퍼앱 ‘신한 슈퍼 솔’이 기능적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다고 소비자주권시민회가 8일 밝혔다. 소비자들은 슈퍼 솔 앱이 기존 앱을 단순히 합친 스몰앱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선결제 기능 미비, 홈텍스 인증 불가, 신한 사이트 로그인 불가, 퇴직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