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지원된다. 경기도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도민 모두에게 10만 원씩 지급되었다. 기본소득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느낌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기본소득론자들은 기본소득으로 선별적 복지에서 벗어나 보편적 복지국가를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많은 이들의 머릿속에 마치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이고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는…
매년 3월 20일 ‘세계 행복의 날’에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에서 발표하는 각국의 행복순위는 그 사회의 삶의 질을 가늠해볼 수 있는 좋은 지표다. 올해 한국은 2019년 보다 행복순위가 7단계나 내려간 61위를 차지했다. 행복도 조사가 2018~19년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촛불시민혁명…
중국 우한에서 최초 발현된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를 극심한 공황으로 내몰고 있다. 소위 G2나 G7이라는 선진국들조차 도시와 국경을 봉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비상사태를 맞았다. 죽어가는 환자들을 치료할 병원과 의료진의 부족으로 의료 붕괴까지 일어나는 나라들이 즐비하다. 관련된 모든 나라에서 국민들이 물과…
코르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려 버렸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코르나19가 무분별한 자연생태계의 파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개발과 편리에 익숙한 현대인들의 삶의 방식과 속도를 성찰하고, 시민으로서 놓치고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숙고해봐야 할 시간이다. 국민들이 잘 모르는 헌법개정안 코르나19에 많은 소식과 정보들이 묻혔다….
4.15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 19에 가려져 총선 보도는 뒤로 밀리고 있다. 가뭄에 콩 나듯이 보도하는 총선 이야기도 비례정당 참여 여부나 누가 공천받거나 탈락했다는 등의 소식이 대부분이다. 어느 당이 무슨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지, 어느…
코로나19가 한국 사회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초기만 해도 쉽게 마무리될 것처럼 보이는 코르나19가 일파만파 퍼지면서 한국 사회의 구조적 취약성이 다시 드러났다. 2009년의 신종플루, 2013년의 메르스 등, 이제 전염병의 발생은 주기적으로 일상이 되어가는 느낌이다. 이번 코로나19의 확산에는 시민들 대부분의 삶과 무관할…
4.15 국회의원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있지만, 어느 당이 무슨 공약을 발표했는지 알고 있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2020 총선미디어감시연대는 최근 발표한 총선 보도 관련 양적 분석 보고서에서 ‘코로나 19’ 때문에 선거 관련 보도 양이 전체 보도의 11.4%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최근 <기생충> 영화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비롯해 4관왕에 올라 이슈가 되자 지자체에서는 영화의 주요 배경들을 관광 상품화 하겠다고 나서고, 정치권에서는 감독의 기념관 및 동상 설치 공약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작 영화의 주인공과 같은 처지에 놓인 이들의 삶은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촛불시민혁명이 국정농단의 죄를 물어 박근혜 정부를 퇴출시키고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지 3년이 되는 시점에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하니 기대하는 바가 남다르다. 제대로 된 보수도 아니면서 보수라는 이름 하의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민생 경제는 추락하고 민주주의는 역주행을 했다.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그 결과, 2018년 세계에서 7번째로 30-50클럽에 포함됐다. 3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과 인구 5천만 명을 보유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 지표 속에는 심각한 양극화와 초저출산·고령화 등의 문제가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제 이들 문제가 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