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수돗물 유충 사태’ 질타…환경부 “정밀조사”
3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인천 수돗물 유충 사태’를 두고 환경부를 강하게 질타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김성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환노위 전체회의에 나온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수돗물 유충이 인재(人災)인가, (天災)인가”라며 “인천 말고 다른 지역에서 유충 수돗물이 발견된다면 국민들이 음용했을 때…
김종민 의원 “행정수도 이전 노무현 전 대통령 일생의 숙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수도 이전 논의와 관련 “갑자기 행정수도 이전이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난 20년 대한민국에 살았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신청한 뒤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때부터 시작해…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본회의 통과… 통합당 또 퇴장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유일한 기권표는 미래통합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김태호 의원이 던졌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세입자 보호 취지 ‘임대차3법’ 통과… 통합당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 보호 취지로 추진하는 ‘임대차3법’이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임대차3법이란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법률을 말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등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월세 신고제가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앞서…
추미애 “입법 미뤄두는 게 임대가격 인상 촉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으로 추진하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무부는 (의무 임대기간을) 2+2년으로 하고, (임대료) 인상률은 5%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갱신 시에 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민들)두 가지 점을…
장제원 “검찰총장 힘빼기” VS 김남국 “과도하게 남용”
27일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에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과잉입법’이라고 맞섰다. 앞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논란,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감찰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태경 ‘학력위조 의혹’에 박지원 “단국대에 물어봐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속된 ‘학력위조 의혹’ 제기에, 박 후보자는 “대학교가 관여하는 일이다. 단국대에 물어봐라”고 일축했다. 학력위조 의혹은 박 후보자가 1965년 단국대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조선대 학력을 허위로 꾸며 제출했다가, 2000년에 이를 광주교대 학력으로 바꿨다는 의혹이다. 정보위 간사인…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 “의장단 부정 선거 치뤄져… 기표소내 후보 홍보”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부정하게 치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회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부적으로 확정한 의장, 부의장 후보자를 투표할 수 있도록 당사자 이름이 강조된 명부를 기표소내 부착했다는 것. 또 해당 후보자들은 투표 당시 선거 운동도 벌였다는 주장이다. 뉴스필드 취재 결과 민주당…
이인영 “남북관계 풀 수 있다면 평양 특사 주저하지 않을 것”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북한에 대한 식량 문제나 의료, 의약과 관련한 지원에 대해서는 정말 망설임 없이 진행되야 한다고 생각하고 경우에 따라 째째하지 말고, 통 크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대북 지원과 관련해 이같이…
‘부동산 백지신탁제’ 추진… 고위공직자 부동산매각대상자 지정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지속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지난주보다 소폭 하락한 46%로 7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 갔다.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43% 중 그 이유로 부동산 정책(23%)을…
토트넘, FA컵 4라운드 진출 성공… 5부리그 탬워스와 연장전 3-0 승리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1980년대의 악몽 백골단 국회로 다시? 교수들, 김민전 의원 사퇴 성명 
라이더 유니온, 배달의민족 앞에서 규탄 시위… “라이더 죽음 부추기는 배달 플랫폼, 안전운임제 도입하라” 
현대차 중국산 쏘나타 택시 수입 결정 후폭풍… 부품난에 택시 기사들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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