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 Archives - 159 / 82 페이지

정치·정책

이해식 의원, ‘마을공동체 활성화법’ 제정 촉구

“지역공동체 전통 회복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행복 증진 기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의원은 회견문을 통해 “세대간 갈등, 이웃간 무관심, 고독사 등의 사회문제는 그동안 이를 해결해온 지역공동체…

2020년 11월 3일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정치·정책 주요 기사

학부모단체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은 공적돌봄 포기·민영화 부추기는 것”

돌봄전담사 총파업을 앞두고 학부모단체들이 초등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 법안과 관련해 공적 돌봄을 포기하고, 돌봄 민영화를 부추기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행동하는 학부모네트워크(준)는 3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칠승, 강민정 의원의 초등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이 담긴 ‘온종일돌봄특별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행동하는학부모네트워크는 지난 9월 인천에서…

2020년 11월 2일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정치·정책

남성단체 “낙태죄 일부 허용 법안 철회하라… 낙태 불가” 주장

정부가 낙태죄를 일부 허용하는 입법안을 내놓자, 남성 단체들이 낙태 허용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앞설 수 없다며 낙태 불가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 남성연대는 23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주 이내의 임의 낙태와…

2020년 10월 24일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정치·정책

“21대 국회, 경제민주화·양극화 해소 입법 나서라”

시민단체들이 21대 국회 첫 번째 국감기간이 지나고, 입법시즌을 앞둔 시점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상총련, YMCA연맹 등 노동자와 중소 상인, 시민사회가 모인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는 21일 국회 앞에서…

2020년 10월 21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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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낙태죄’ 지지하는 보건복지부 규탄… 시민 600여명 반대 의견서 제출

정부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한 채 임신 14주까지 낙태는 허용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자, 기본소득당과 모두의 페미니즘 회원들이 ‘모자보건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기본소득당과 대학생 페미니즘 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은 공동주최로 19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20년 10월 19일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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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두산타워 임차상인 첫 임대료 감액 청구 소송 제기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몰 임차상인들이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했다며 차임 감액을 청구했지만, 두산몰(건물주) 측은 거부했다. 이에 상인들은 법원에 차임감액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월세 감액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 법률이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2020년 10월 17일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정치·정책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10만 입법청원 돌입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 조항을 개정하는 국회 10만 입법청원 운동이 시작됐다.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법안이 발의되는 입법청원 제도를 이용해 공무원노동자의 힘으로 공무원의 정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 국민동의청원은 올해 1월 국회청원심사규칙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국회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2020년 10월 12일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정치·정책

진보당 서울시당 “주거 임대료 동결하자”… ‘2020 서울주거선언’ 발표

10월 5일은 세계 주거의 날이다. 세계 주거의 날은 국제연합(UN)이 1986년 지정한 기념일로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이다. 주거가 기본적인 권리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 ‘2020년 주거의 날’을 맞이해 서울지역의 시민사회단체·노조·정당들은, 현재 개정된 임대차3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서울지역에서부터 주거 세입자들의 권리를…

2020년 10월 5일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정치·정책

진보당 “건물주 국회의원 본인 상가 임대료부터 인하하라”

정부와 국회가 4차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 지원금이 고스란히 상가 임대료로 들어가야 할 상황이다. 상가 임대료는 그대로 둔 채 내놓는 이같은 지원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건물주 지원금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서…

2020년 9월 25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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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통일부 “북, 실종 국민 사격 후 불태우는 만행… 규탄”

군 당국과 통일부가 북한이 실종된 국민을 북측 해역에서 사격 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규탄했다.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24일 발표한 ‘국방부 입장문’에서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소연평도 실종자)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