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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책

국토부, 25일부터 전면 개선한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개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권리 보호와 품질 제고, 사용검사 전・후 하자의 통합관리 등을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을 전면 개선하여 4.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와 같은 하자심사와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2013년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었으나, 시스템 노후화로…

최근 2년간 시세조종 등 3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액 1조 120억원

시세조종·부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 등 3대 불공정거래 최근 2년간 97건 발생 3대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액 1조 120억원, 2021년도에만 6천 327억원 추정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만연..‘코리아디스카운트’ 없애야” 최근 2년간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의 부당이득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 규모는…

김승현 강서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김승현 예비후보, “강서구를 변화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 지지자 및 강서구민 500여명 참석 통해 개소식 성황리에 마쳐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김승현 예비후보는 23일 ‘할 일 많은 강서, 해결하는 구청장’을 기치으로 내걸고 가양동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진성준 국회의원(서울 강서구을), 강훈식 국회의원(충남 아산시을), 김홍걸…

서태성 경기도지사 후보 “기본소득 지우는 김은혜에 맞서 기본소득 지키겠다”

서태성 기본소득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에 맞서, 기본소득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2022년 4월 22일(금) 오전,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김은혜 후보가 최종후보로 당선되었다. 서태성 기본소득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확정 소식을 두고 경선에 참여한 두 후보에 대한 위로와…

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장애인 이동권 국제 세미나 개최

장애인 이동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경험을 공유하는 장이 열린다. 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구 을)은 4월 23일(토) 오전 9시, 장애인 이동권 국제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상황에서 미국 등 선진국 청년 학생이 직접…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연금개혁’ 연속 세미나 개최

“연금개혁, 어떠한 방향으로 논의해야 할 것인가?” 기초연금에 대한 합의가 선제적 해결 과제임을 확인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을)은 22일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연금개혁, 어떠한 방향으로 논의해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연금개혁’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강병원, 고영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사기업·사모펀드 자문위원으로 억대 보수 수령 논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0년 가까이 여러 사기업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억대 보수를 수령하고도 관련 경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이 카이스트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창양 후보자는 SK하이닉스에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경영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김종민 의원, ‘우리나라 정치양극화 문제의 현황과 해법’ 기획세미나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충남 계룡․논산․금산)이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우리나라 정치양극화 문제의 현황과 해법>을 위한 기획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정당학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제20대 대선 결과에서 세대, 성별, 지지 정당으로 크게 벌어진 정치양극화…

서삼석 의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국제포럼 개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1일(화)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국제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태평양 연안국가 별 상황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민주당은 국민의힘 핑계대지 말고, 정치개혁안 통과하라”

28 오전 11시,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진보당을 포함한 7개 원내외 정당(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시대전환, 정의당, 진보당)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다당제 정치개혁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날 기자회견은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기본소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