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어떠한 방향으로 논의해야 할 것인가?”
기초연금에 대한 합의가 선제적 해결 과제임을 확인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을)은 22일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연금개혁, 어떠한 방향으로 논의해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연금개혁’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강병원, 고영인, 서영석 의원 등이 참석해 고견을 나누어 주었다.

발제자는 연금개혁 전문가인 단국대학교 정창률 교수로, ‘한국 연금개혁 논의의 고려사항들’을 주제로 한국 연금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정창률 교수는 연금개혁 논의 이전에 한국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연금개혁이 어려운 이유를 전달하였다. 한국에서 연금개혁이 어려운 이유로 노후 소득이 안정적인 서구 사회와는 달리 노인빈곤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현실을 들며, 연금개혁 논의에서 현재의 노인빈곤 문제와 미래의 연금재정 문제를 모두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전문가마다 연금제도를 진단하는 기준이 달라 객관적인 합의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금제도의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연금개혁의 방향을 진단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였다.

발제를 통해 한국 연금제도의 상황을 재정적 지속가능성, 보장성, 형평성으로 나누어 진단해보았다. 주요 언론이 한국 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해 높은 우려를 표하는 점에 대해, 기금 고갈이 30여년 이상 남은 한국의 상황은 독일, 캐나다 등 서구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안정적인 상황으로 언론의 연금 재정성에 대한 부정적 보도에 유감을 표하였다. 더불어 현재 연금제도를 정확히 진단한 후 연금개혁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며 지금부터 시작하면 충분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전하였다.

또한, 한국 연금제도의 보장성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시급한 노인 빈곤율을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득대체율에 포함되는 연금제도를 개선하여 노후 소득의 적정성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직역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제고하여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하였다.

발제 이후 세미나에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차이와 공무원연금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질의하며 의견을 나누었고, 남인순 의원은 기초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질의 후 의견을 나누었다. 참여한 위원들은 자유롭게 연금개혁과 관련된 의견을 개진하고 발제 내용과 관련된 추가적인 논의 사항들을 이어 나갔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연금 개혁에는 전략이 필요하고 진보와 보수, 국민과의 통합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연금개혁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기초연금 방향성에 대한 합의 없이는 연금에 대한 개혁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며 전략적 포인트를 찾아 개혁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 세미나는 앞으로 4회 더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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