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 Archives - 159 / 55 페이지

죽음의 마약 펜타닐, 2세 미만에게 12만 8,700여 개 처방

18세 미만의 소아 및 청소년 투여금기에도 9,700여 개 처방 투여금지 및 유효성·안전성 미확립 등 연령 제한 대상 처방 8만 7,700건 서영석 의원 “의료진의 신중한 처방과 당국의 철저한 감시 필요” 최근 10대와 20대에서 마약중독으로 치료받는 환자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젊은 층의…

2022년 10월 6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정치·정책 주요 기사

정책자금 브로커 활개. 온라인 커뮤니티가 불법 브로커 인큐베이터

산업단지 공단 앞 불법 현수막 버젓이 온라인 커뮤니티 통해 정책자금 영업 강의 홍보 중기부, 지난 5년간 받은 신고는 40건, 처벌은 없어 정책자금 브로커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불법 영업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정책자금 브로커에 대한 처벌은 단 한 건도…

2022년 10월 6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정치·정책 주요 기사

‘전문의 없다’병원 수용거부 된 환자 재이송 中 심정지·호흡정지 5년간 3,815명

“전문의 없다”, “병상이 부족하다”, “기계가 고장났다” 등으로 병원의 수용거부로 119 긴급환자가 재이송 도중 심정지·호흡정지를 당한 환자가 최근 5년간 3,8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환자를 실은 119구급차가 병원의 수용거부로 재이송한 사례는 최근 5년간 약 3만 7천 건 이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2년 10월 5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정치·정책 주요 기사

퇴직공무원도 적극행정 소송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대상이 재직 공무원에서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도 추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고…

2022년 9월 30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정치·정책

공공기관 부설기관 인사 부서장이 고과 등급 셀프 상향하여 성과급 등 부당 수령…징계는 솜방망이

– 카이스트 부설기관 인사 업무 담당 부서장, 본인 인사고과 ‘최우수’로 임의 상향하고 급여 지급 기준금액 마음대로 올렸다가 적발 – 허은아 의원,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국민의 세금 눈 먼 돈으로 여기지 못하도록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질 것” 카이스트 부설 기관 인사고과…

2022년 9월 29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정치·정책

GTX-C 인덕원역 승강장 확폭 예산 절감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갑 국회의원 민병덕 인덕원역 월교-판교선 승강장 확폭 비용 304억원 해결책 마련 – 기존 공간을 활용하는 설계변경으로 299억원 비용 절감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은 유관기관 정책협의를 통해서 기존 승강장 후면 대기공간 여유폭을 승강장폭으로 반영하여 확장을 최소화하는 설계변경으로 사업비를 5억원으로…

2022년 9월 29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정치·정책

하루 6.8명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 뇌사 기증자 수는 최근 5년 중 최저

지난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 수 2,480명에 달해 2021년 뇌사 기증자 수 최근 5년간 최저 수준… 2017년 대비 14.2% 감소 서영석 의원, “국민 66% 장기기증 의향 있는 만큼 장기기증 활성화 방법 모색 필요” 2021년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 수가 2,480명을…

2022년 9월 29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정치·정책 주요 기사

20세 이하 해외 파생 투자 급증, 올해 상반기 6조 5,522억원

– 20세 이하 개인투자자, 국내파생상품 투자는 감소, 해외파생상품 투자는 급증 – 개인투자자 해외파생상품 투자, 지속적 손실 – 박재호 의원, “20세 이하 개인투자자들의 초고위험 해외 파생투자 급증,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갖춰야” 지적 초고위험상품에 속하는 해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20세 이하 개인투자자들이…

2022년 9월 29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정치·정책 주요 기사

강원랜드, ‘고인물 직원’반복적 비위 확인… 자체 징계 실효성 의문

정일영 “공기업 직원으로서 기본적 준법의식과 조직기강 의문” – 징계 사유 1위 ‘업무절차 및 제 규정 미준수’, 내부 직원 도덕성 ‘빨간불’ 최근 5년간 징계건 중 74% ‘4급 과장 이상’ 고위 직급… 징계대상자 대부분 근속 10년 이상 근무자 – 정일영 의원“강원랜드 내…

2022년 9월 28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정치·정책

끊이지 않는 동물학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 양형기준 마련 시급

동물학대, 유기동물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동물학대 범죄가 잔혹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동물학대 112 신고 건수는 3,76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187건 대비 18.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매월 488건, 매일 16건의 동물학대 112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