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정치·정책

박용진 의원, “흥국생명 콜옵션 미이행 사태는 제2의 김진태 쇼크”

“금융당국이 이 사태를 키운 것은 경제쇼크 방치하는 무책임한 태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을)은 오늘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하며 흥국생명 콜옵션 미이행 사태를 방치한 금융당국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현재 강원도 김진태발 사고로 인해 자금시장이 경색된 상황에서 흥국생명 콜옵션…

박용진 의원, 정무위 전체 의원에 친전…“삼성생명법,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

“이 규정으로 혜택 보는 회사는 바로 단 한 곳, 삼성생명 뿐” “박용진이 정무위에 있는 이유…모두 다 아는 불법과 특혜, 이제 끝내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을)은 지난 7일 여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에게 친전 서한을 보내고 “삼성생명법 처리는 미룰 수…

17개 시도교육청 대부분, 이태원‘참사’아닌 ‘사고’용어 사용

– 이태원 ‘참사’와 ‘희생자’ 용어 일관되게 사용하는 곳은 전북교육청 한 곳에 불과 – 희생자, 피해자, 사망(상)자 용어는 전체적으로 통일되지 못한 채 혼합해서 사용 – 강득구 의원,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시도교육청도 책임 있는 용어 사용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용혜인 “책임회피, 거짓해명 일관하는 정부위원 증인선서 왜 가로막나?”

― 용혜인, 2시에 열린 행안위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서 의사진행발언 ― 용혜인 “참사에 책임있는 행정안전부·서울시·용산구청·경찰청, 모두 거짓말에 급급했다” ― 용혜인 “증인선서 안 하면, 국회가 정부·지자체의 책임회피와 거짓해명 용인하는 셈” ― 용혜인 “여야가 의결하면, 정부부처 책임자와 지자체장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어” ―…

“이태원 참사는 경찰의 매뉴얼핑계·소극행정이 불러온 비극”

– 7일, 박수빈 시의원, 자치경찰위원회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태원 참사 집중 질의 – 김학배 위원장, 주최자 있는 행사만 책임진다던 기존 입장 번복, 공식 사과해 – 다중운집행사 행정편의주의 해석과 책임 떠넘기기식 조치가 이번 참사의 한 원인 – 오세훈 시장, 오늘 국회 현안질의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당일 ‘의령군 출장’ 거짓 해명 논란

― 용혜인 “용산구청장, 참사 당일 ‘의령군 축제 출장’ 거짓 해명이라는 제보 들어와” ― 용혜인 “구청장이 축제 초청받은 건 28일… 29일은 ‘개인적 용무’로 의령군 방문했다” ― 용혜인 “29일, 용산구청 ‘대책회의’할 만큼 중요했는데… 구청장은 어디에도 없었다” ― 용혜인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당일…

김의겸 “검찰만 공소제기 가능했던 헌법재판관, 공수처 기소 가능한 개정안 발의”

김의겸 개정안, 공수처의 공소제기·유지 대상에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포함 헌법재판관에 대한 현행 검찰의 공소제기, ‘자의적 판단’에 좌우될 우려 방지 김의겸 “수사·재판 관여 가능성 있는 재판관, 검찰이 공소 제기 않도록 한 취지 살려야” 현재 검찰만 공소제기 및 유지가 가능한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에…

윤석열 정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5천명 중 상위 1명을 위한 감세

종목당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전체 상장주식 주주수 중 고작 0.024%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이하 기재부)가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을 현행 1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안에 따른 과세기준 완화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는…

이태원 참사 추모 청년 국화행진… “살릴 수 있었다! 국가책임 인정하라!”

‘이태원참사 청년 추모행동(준)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에서 주최한 ‘이태원 참사 추모 청년 국화행진’이 5일 오후 2시에 이태원 및 용산집무실 일대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연석회의는 노동당 학생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청년위원회, 대학생기후행동, 대학생역사동아리연합, 민달팽이유니온, 불꽃페미액션, 이화여대 노학연대모임 바위,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진보대학생넷, 청년녹색당, 청년유니온, 청년정의당, 청년진보당,…

용혜인 “이태원 참사 ‘셀프수사’ 중단하라… 행안위는 청문회 통해 제 역할 다해야”

― 용혜인 “경찰은 ‘셀프수사’ 중단하고, 국회는 진상규명을 위해 나서야” ― 용혜인 “경찰, 수사 핑계로 이태원 참사 112 신고내역 공개 안해… 국민의 알 권리 침해” ― 용혜인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특수본, 진상규명 주체로 신뢰 못해” ― 용혜인 “국정조사 기다리면 늦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