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파탄 지경의 경제 위기에 정부가 제대로 분석해서 국민에게 알려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경제위기와 상반기 40조 세수펑크 발생 지적 양경숙 의원 “변명이 아닌 정부 당국의 제대로 된 분석으로 국민이 대비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고 질타 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박주민 의원, 민사소송 시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할 수 없도록 하는‘민사소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국제사법위원회·서울 은평갑)은 민사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에 “원칙적으로” 불응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과 원인, 인과관계 등에 대해 증거를 제출해야…
용혜인 의원 잼버리 현안 질의 파행 의사진행발언 “잼버리 청문회로 여가부장관 증인 세워야”
― 용혜인 “국민의힘이 잇따른 회의 파행… 윤석열 정부 실정 감추기 위함” ― 용혜인 “폭염, 해충, 위생 기본 중의 기본도 못 지키고 나랏돈 낭비한 잼버리 대회의 명백한 책임은 여성가족부와 윤석열 정부에 있어” ― 용혜인 “잼버리대회 국제적 망신으로 몰아간 주범 김현숙 여가부…
윤미향 의원, “검찰 측 증인마저도 검찰 공소사실과 달리 증언 … 검찰의 무리한 기소 방증”
– 오늘(23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마지막 공판 열려 – 4개월 동안 7회 공판 진행, 12명 증인 신문, 현장검증까지 거쳐 – 윤 의원 변호인,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업무상횡령 관련 상세자료 제출, 재판부의 면밀함 검토 바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23일 윤미향 국회의원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민주당 인천시당 “국힘 현수막 위반… 집권당 특권·내로남불 극치” 비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21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인천 지역 정치인들이 유정복 민선 8기 인천시가 개정한 정당 현수막 관련 조례를 어기며 ‘집권당 특권’과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6월 정당현수막 개수를 국회의원 선거구 1곳 당 4개의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할 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아들 학폭 기록 없는 학생부 덕에 대학입시 불이익도 피해가
– 이동관 후보자 아들 이모씨 2014학년도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수시 지원 확인 – 서울대, 고려대(미래인재전형) 지원할 때 (교사) 추천서도 제출한 정황 – 2012년 학생부에 학폭위 조치사항 기재해 대학 입시에 반영하도록 대책 강화돼 – 서동용의원, “만약 학폭위 처분으로 전학갔다면, 서울대 수시…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 남용으로 인한 국민 불신? 더민주 법사위원들 맹비난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 정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정부는 거부권과 사면권 남발을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7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신지혜 대변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통령의 선거개입 및 국민 사찰 용인”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변인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발표한 특별사면 결정에 대해 강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신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 결정은 대통령의 선거 개입 의도와 국민 사찰을 용인하는 의지가 녹아있는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용혜인 “윤석열 스카우트 명예총재는 어디 갔습니까?”
국무총리, 여가부 장관, 행안부 장관 경질 촉구 용혜인 “잼버리 파행, 충분히 예견되었던 일… 게으른 행정이 ‘사상 최악 생존게임’ 오명 낳아” 용혜인 “잘 되면 내 덕, 잘못되면 남 탓하기 바쁜 윤석열 정부의 허장성세야말로 국가적 망신” 용혜인 “잼버리 실패의 책임을 묻는다면 여성가족부가…
윤석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강행… 민주당 “MB정권 언론 사찰 지휘 인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장악 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을 비난했다. 이재명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지명자는) 엠비(MB) 정권 때 방송 탄압의 상징인물 아니냐”며 “온갖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고,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는데도 굳이 임명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나라의…
민주당, 계엄 선포 전 수방사 비밀조직·국회 단전 준비 의혹 폭로 
민주당, ‘명태균 사건 은폐 위해 계엄 선포한 것’ 주장 
국가인권위 ‘내란수괴 보호’ 긴급안건 논란… 시민단체 강력 규탄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폭력의 상징 ‘백골단’, 국회 등장에 경악…비상행동 성명 발표 
한국옵티칼 고공농성 1년… 혹한 속 뜨거운 연대 시민 500여명 희망으로 모였다 
검찰, 소성리 사드 반대 주민들 압수수색…시민사회 반발 
김용빈 사무총장, ‘부정선거 시스템상 불가능’ 입장 재확인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검토 가능하다던 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이미 2000명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