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순직 해병대원 수사 외압 공방 “군사법원법에 장관 수사 개입권한 없다”
박주민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군대 내 성폭력과 사망사건 수사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군사법원법 개정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 장관의 주장과 입법 취지에 대한 반박을 제시하였고,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공탁과 관련하여 법리적 모순을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를 답변하면서…
노동당 “오송참사 중대시민재해 부작위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처벌하라”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가 55일째다. 여전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길이 열리지 않았다.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의 책임 전가와 회피, 진실에 접근할 정보 차단에 유가족은 오열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49재였던 지난 9월 1일, 충북도와 청주시는 유가족에게 거짓말까지 하며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본소득당 “재정으로 노동조합 옥죄겠다는 정부, 조세 원칙 벗어난 차별 행정”
기본소득당은 고용노동부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조기 시행을 비판하며, 이로 인한 노동조합 차별, 조세법 위반, 과잉 행정, 노동조합 압박 의도를 지적했다. 특히 정부에게 조세 원칙을 지키고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노동조합 옥죄기를 멈추라고 호소했다. 이 논쟁은 향후 정부 정책…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산물 내 방사능 검사 실태 점검 나서
서울시 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여 서울시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로써 서울시의 수산물 안전성을 확인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다. 현장점검에서는 수산물 검사와 관련된 여러 측면을 다뤘는데, 검체 우선순위 고려, 검사…
‘말로만 소상공인 보호하는 중기부’…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에 침묵으로 일관
지역화폐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예산 삭감은 논란을 일으켰다. 중기부가 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고, 부처 간 업무협조 부재와 의견 미개진은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정책 결정과 소상공인들의 요구 사이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며,…
민주당 전국청년위 홍범도 장군 묘역 참배, “기억함으로써 독립운동 정신 잇겠다”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는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찾아 윤석열 정부의 독립운동 정신 부정과 친일 행동을 비판했다. 그들은 현재의 정부가 독립운동가를 모욕하고 국민을 갈라놓는 이념 전쟁을 부추기며 친일매국 행위를 덮으려는 의도를 비판했다. 홍범도 장군의 독립정신을 강조하며, 독립운동가의 흉상을 다루는 정책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강득구, “다자녀 정의 3인에서 2인으로 해야”
강득구 의원이 제안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을 현재의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에서 24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출생율 하락과 인구 감소로 인한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제안으로 볼…
용혜인 국회의원, ‘나라살림 맡겨놨더니, 적자는 기본이고 가산도 탕진하는 윤석열 정부’
용혜인 국회의원이 정부의 예산안 및 경제 관리에 대한 검토를 촉구하며, 건전한 재정 운용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로써 정부는 경제 정책 수립 시 민의 관심과 참여를 고려하고, 예산안에 과감한 삭감이나 투자 결정에 반영할 지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과…
지난 5년간 오류액만 170조원… 국가재무제표 신뢰 훼손 우려돼
재무제표 오류는 국가회계시스템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기재부와 감사원은 오류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의원은 중앙행정부처 회계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을 강화하여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재무운영에 있어서 투명성과…
양경숙 의원, “파탄 지경의 경제 위기에 정부가 제대로 분석해서 국민에게 알려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경제위기와 상반기 40조 세수펑크 발생 지적 양경숙 의원 “변명이 아닌 정부 당국의 제대로 된 분석으로 국민이 대비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고 질타 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민주당, 계엄 선포 전 수방사 비밀조직·국회 단전 준비 의혹 폭로 
김용빈 사무총장, ‘부정선거 시스템상 불가능’ 입장 재확인 
민주당, ‘명태균 사건 은폐 위해 계엄 선포한 것’ 주장 
국가인권위 ‘내란수괴 보호’ 긴급안건 논란… 시민단체 강력 규탄 
폭력의 상징 ‘백골단’, 국회 등장에 경악…비상행동 성명 발표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검찰, 소성리 사드 반대 주민들 압수수색…시민사회 반발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반복되는 한화오션 폭력 논란… 하청노동자 짓밟기 언제까지? 
민주노총,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예고: 임금삭감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