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국정감사에서 인천경제청 특혜의혹 등 철저한 진상조사로 책임 물을 것
지난 1월 인천경제청 국외출장 준비과정부터 석연치 않은 부분 많아… 8공구 내 R2.B1.B2블록 개발사업 전면 백지화 적법성 및 특혜 의혹 철저한 진상조사 통해 책임 물어야 정일영 국회의원,“송도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목적과 그 취지에 맞게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개선을 위해 최선의…
남인순 의원,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지우기 중단하라”
공공돌봄 열악한데, 내년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예산 통째로 삭감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침 개악하여 민간 조력자 역할로 축소 내년 정부 예산안에 시도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더 해,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침을 대폭 개정하여,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공적 돌봄이 앞으로 더…
혈세 40억원 보궐선거 만들고 직접 출마… “‘김태우법’ 만들어야 한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출마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18일 논평을 통해 김태우 후보의 출마와 관련하여 “김태우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내에서 이루어진 김태우 후보의 대법원 유죄 판결과 관련된 보궐선거는 서울 강서구민의 혈세 40억원을…
기본소득당 “여당은 언론 옥죄지 말고, 대장동 특검에 나서라”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변인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이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를 대선 공작 게이트라 보고 진상조사단까지 꾸렸다. ‘합리적 의심’이라는 미명아래 제대로 된 근거 하나 제시하지 못하면서 민주당과의 공모 의혹을 마구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언론이 녹취록 등을 근거로 의혹 보도하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전북도의원들 기재부 앞 삭발식으로 새만금 예산 원상 복원 촉구
전북 지역에서 새만금 국가사업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에 대해 이를 예산 독재 및 사상 초유의 폭거로 규탄하고 나섰다. 또 악의적 허위 사실로 새만금을 매도해 전북의 자존심을 짓밟고 도민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앞으로 전북 도민들은 새만금 국가사업을 정상화하고 예산을…
황운하 의원, 부패한 검찰 수사한 결과 표복수사·보복기소 당해… ‘울산사건’ 1심 최종진술서 억울함 호소
경찰 재직 시절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 등 부패한 검찰을 수사한 결과 검찰의 표복수사, 보복기소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청와대 하명’ ‘김기현 형제 측근비리 수사’ 등 울산사건 1심 최종 진술을 통해 자신이 무죄임을 강력히 주장하며, 검찰의 공격과 부당한…
황운하 의원, “검찰 구형에 유감,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기대”
2020년 1월 출마 선언 직후 조사 한번없이 무리한 기소…4년의 재판 동안 혐의 입증 못해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김기현 형제, 측근 비리혐의 수사 하였을 뿐 청와대 하명이나 청탁 없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정무위원회)은 검찰 구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오늘(11일) 검찰은…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찰 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이날 토론회 참여자들의 핵심 주장은 검찰의 권한 확대로 인한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 위협에 대한 우려였다.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을 통해 검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될 경우, 피의자의 방어권 침해와 압수수색 증가, 검찰의 횡포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정치검찰의 권력 확대를 막는 수단으로 수사절차법…
학교 급식시설 개선 예산 지역별 천차만별… 전국 17개 시도 폐암 건강검진 확진자 52명
급식종사자 폐암 확진과 환기설비 문제가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급식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채용이 어렵고 퇴직자 증가는 교육부의 급식 프로그램 운영을 더욱 힘들게 하고 학교 급식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번 기자회견을…
”한수원은 해고노동자 김영규 조합원을 복직시켜야“
한국수력원자력 고용 이행 문제가 류호정 의원과 노동자 김영규 씨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장기 투쟁과 대법원의 승소 판결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강조하며, 기업과 공공기관 사이의 고용 관련 법규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 류호정 의원과 여미애 정의당 성북구위원장은 한수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