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 취소 청구에 비상행동 반발 “증거인멸 우려 여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강력히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입장문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오늘(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며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불과 16일 만이며,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기소한 지…
노상원 전 사령관, 점괘로 배신자 색출? ‘비단 아씨’ 청문회 폭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자주 찾았던 전북 군산의 점집 운영자, 무속인 ‘비단 아씨’ 이선진 씨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관해 들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 씨는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의 장관 임명 전부터 “나중에 장관이 될…
‘윤 대통령 지시 없었다’… 곽종근 “국회 병력 철수, 내 판단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는 주장과 달리,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철수 지시는 자신이 먼저 했다고 밝혔다. 4일 열린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을 내놓으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곽 전…
시민단체들, 헌법재판소 재판 지연에 강력 반발 “헌정질서 훼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3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예정되어 있던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선고 3일 전 변론 재개를 신청한 것을…
민주당, 일본 군함도 강제동원 은폐 규탄… “10년째 약속 불이행”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의 군함도를 포함한 근대산업시설의 역사 왜곡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 약속 불이행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일본이 군함도를 포함한 근대산업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알리겠다고 한 약속을 10년째 지키지 않고…
민주당, 윤석열 변호인단 ‘헌재 재판관 회피 촉구’ 맹비난… “‘법꾸라지’를 넘어”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회피 촉구 의견서 제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지난 1월 31일,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법 제24조가 규정한…
민주당 ‘전광훈·폭동 배후 세력’ 엄벌 촉구… “국민의힘 정신 차려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광훈과 법원 폭동 배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배후로 의심되는 전광훈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치고, 그의 발언과 행적을 분석하고 있다”며 “경찰의 신속하고…
조국혁신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촉구… “거부왕 윤석열 대행하고 있어”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탄핵 추진을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사실상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진보당 대학생위원회, 서부지법 폭동 모의 커뮤니티 운영진·이용자 내란죄로 고발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는 31일 오전 국가수사본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지법 폭동을 사전에 모의한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과 이용자들을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태훈 준비위원장은 “지난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은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국헌문란의 목적’이 분명한 폭동”이라며,…
민주당 “국민의힘 ‘극우 결집’ 반국가적 행위”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3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근거 없이 매도하며 사법 체계를 흔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치·사법 카르텔’ 운운하며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불공정하다고 트집 잡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