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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4월15일 세월호 무리한 출항 왜?… 단원고 교감 “출항 취소” 메시지 나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4월15일 (세월호가)무리한 출항을 왜 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 망자의 원혼을 달래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강민규 단원고 교감이 2014년 4월15일 오후에 “안개로 못 갈 듯”, “교감은 취소를 원하고”등…

인도양 연락두절 피랍 의심 한국인 3명 안전 확인

소말리아 해상에서 한국인 선원 3명이 탑승한 원양어선 1척이 피랍된 정황이 포착됐으나, 다행히 선원들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27일 오후 5시 23분 원양어선 선장과 국내 협력자 사이에 통화가 성사돼 한국인 선원 3명의 안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소말리아 부근 인도양…

녹색당 “지방정부 쌈짓돈 업무추진비 삭감하라”

녹색당은 26일 “지방정부 업무추진비의 상당 부분이 식비로 활용되고 있다”며 “업무추진비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뉴스필드 녹색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 이상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의 특권이 유지돼서는 안 된다”며 “녹색당은 성격이 분명하지 않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의 전면적인 축소와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녹색당에 따르면…

청와대 특수활동비 아껴 일자리·소외계층 예산으로

대통령비서실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투명하게, 꼭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는 데 솔선수범한다. 이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곳에 최대한 아껴 사용하고, 절감된 재원은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이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25일…

‘광화문 1번가’ 오픈… 26일부터 온라인 정책접수

국민 정책제안 소통창구 ‘광화문 1번가’사이트가 24일 온라인 페이지 오픈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같은날 국민으로부터 직접 정책을 제안받는 국민참여기구인 국민인수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민인수위원회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민참여기구로 국민 모두가 인수위원이 돼 새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위원회다. 출범 후 50일…

재벌 총수 ‘일감 몰아주기’뿌리뽑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정 추진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이 24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부를 이전하고,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는 일부 법인의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국민의당 “4대강 감사,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해야 한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과거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중 하나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실패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감사에 그치지 말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양순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북한 일체 도발행위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2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에 대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위반한 일체의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우리 신정부와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한반도…

표류하는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사업

전국 8개소 운영계획이나 지자체 참여부족으로 6개소만 운영 17개 시도에 최소 1개소씩 설치위해 국비지원 확대 필요 장애인 학대가 끊이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피해 장애인을 수용하는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에…

공항, 기차역, 버스터미널, 항만, 지하철역에서 사전투표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항과 기차역,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등에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일 기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항, 기차역, 터미널, 지하철역, 항만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