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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책

국민의당 “4대강 감사,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해야 한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과거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중 하나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실패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감사에 그치지 말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양순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북한 일체 도발행위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2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에 대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위반한 일체의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우리 신정부와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한반도…

표류하는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사업

전국 8개소 운영계획이나 지자체 참여부족으로 6개소만 운영 17개 시도에 최소 1개소씩 설치위해 국비지원 확대 필요 장애인 학대가 끊이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피해 장애인을 수용하는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에…

공항, 기차역, 버스터미널, 항만, 지하철역에서 사전투표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항과 기차역,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등에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일 기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항, 기차역, 터미널, 지하철역, 항만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법은…

“사드 제재 관련 변화 움직임 나타나고 있어”

중국의 한한령 해제와 계약 재개 및 상품 수입 문의 등 사드보복 조치 해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실에 따르면 우선 눈에 띄는 변화는 박근혜 정부 당시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던 중국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일대일로(一帶一路) 국제협력 정상포럼’(이하…

“박병석 단장,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사드·북핵문제 의견 교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 참석차 한국 정부대표단을 이끌고 방중한 박병석 단장과 중국 외교담당 최고책임자인 양제츠 국무위원은 북핵문제, 사드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와 해법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병석 의원실에 다르면 이 자리에서 양 국무위원은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대화와…

더불어민주당 “김정은 정권 무모한 도발행위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거듭되는 무모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관석 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거듭되는 미사일도발로 새로 출범한 문재인정부와 한미동맹을 시험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당 “이낙연 인사청문 적극 협력… 봐주기는 없어”

국민의당은 13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 데 대해 “인사청문 절차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연호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새 정부 첫 총리가 최대한 빨리 임명돼 장관 제청 등 정부 구성이 차질 없이…

문재인 대통령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와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관련 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에 따르면 국민을 편 가르고 분열시키고, 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이용 되는 구시대에서 벗어나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촛불 시민은 염원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기대감 “잘할 것 같다” 83.8%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10일 전국 유권자 10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얼마나 잘 할 것이냐’, ‘아니면 잘 못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3.8%가 ‘잘할 것’(매우 잘할 것 같다 35.3%, 어느 정도 잘 할 것 같다 48.5%) 같다고 응답했다. 반면,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