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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10명 중 9명 “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10명 중 9명이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한미정상회담이 열린 이후인 지난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전국 유권자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응답자의 85.9%가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 42.3%,…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비핵화 의미있는 한미일 공동성명”

더불어민주당은 8일 “평화적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키로 한 의미 있는 한미일 공동성명”이라고 평가했다. 정진우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한미일 3국 정상들이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 방식으로 달성하겠다는 공동성명이 발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대변인은 “그동안 이어져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新 한반도 평화 비전’, 담대한 평화 희망 건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옛 베를린 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 ‘新 한반도 평화 비전’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무력시위에 대한 단호한 태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포용적 자세를 겸비한, 문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에 기대와 희망을 건다”고 평가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헌승 의원, 수도권 무분별한 개발 막는다

공업지역 대체지정, 허술한 제도 운영으로 실질적 공업지역 면적 증가 법 개정해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총면적 증가 꼼수행정 금지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를 악용해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는 꼼수행정이 금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김영진 의원,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 ‘제2국무회의’ 신설

지난 6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2국무회의’의 신설을 약속했다. 이는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은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2국무회의’의 공식 명칭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이낙연 총리가…

이헌승 의원, 수도권 무분별한 개발 막는다

수도권 총량규제의 산출근거 및 개발허가 통계의 집계·공개가 의무화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총량규제, 개발행위 제한 등의 제도를…

청년정당 우리미래, 청와대서 ‘최저임금 1만원’ 꽃다발 시위

우리미래 청년들의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촉구 퍼포먼스 청년정당 우리미래가 최저임금 결정 법정기한 마지막날인 29일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촉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도 별다른 임금안을 내놓지 못해 사실상 협상 기간 연장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김태년 정책위의장 “‘부동산 투기’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 위협 최대 적”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부동산 투기는 자본의 선순환을 저해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이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4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발 불로소득이 지속된다면 투기세력 또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할 권리, 학습권 등 미혼모 기본권 보장해야”

양육미혼모의 97%가 임신으로 직장생활을 중단했으며, 주거지가 자가소유인 경우는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세 미만 청소년미혼모 36.5%가 임신출산으로 학업을 중단해, 미혼모들의 일할 권리, 주거권, 학습권 등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영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의 주장이다. 국민의당 김삼화…

김종대 의원, ‘이등병의 엄마법’ 대표발의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 전원을 순직자로 인정하고, 순직한 군인의 아들과 형제의 군복무를 면제해주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26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국방위원회·비례대표)은 이같은 내용의 일명 ‘이등병의 엄마법’(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군대 내 사망 사고와 그에 따른 유가족들의 투쟁을 다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