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여학생 성추행 혐의 교사 구속, 교육부는 침묵할 때인가”
바른정당은 29일 여학생 수십 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고교 교사 2명이 구속되는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 책임있는 입장을 내고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발표해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교육부는…
채이배, 검찰 부당행태 검찰서 조사 ‘셀프 민원조사’ 방지법 대표발의
검찰 수사관의 수사지연, 폭언 등의 고충민원, 검찰 내부에서 셀프조사 민원처리 주무부처인 권익위는 조사권한 검찰에 넘겨 권익침해 방조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27일 검사나 검찰 수사관의 민원인에 대한 고의 수사지연, 폭언 등 검찰의 부당행태에 대해서도 고충민원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의당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선고 개탄스럽다”
정의당은 27일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 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선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법원이 문화인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한 직권남용과 위증…
윤종필 의원, 학대피해노인 쉼터 건립 규제 완화 법안 대표발의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한 전용 쉼터 설치가 손쉬워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에도 학대피해 노인을 위한 전용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지난 해 노인 학대로 사법 기관의 판정을 받은 건수는 4,200건을 넘어섰다. 전년도 대비 12%나 늘어난…
“피아식별장비 없어 한·미 연합작전 최장 8년 공백 불가피”
김종대 의원 “직무유기가 불러온 대참사, 합참의 이적행위라 볼 수 있어” 전장에서 아군과 적군을 판별하는 무기체계인 ‘피아식별장비’가 교체되지 않아 2020년 하반기부터 한·미 간 연합작전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최장 8년 간 전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군은 2020년 하반기부터는 현재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정부여당 슈퍼리치 증세 논의, 환영하나 역부족… 과감한 증세논의 시작돼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4일 “정부여당이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증세논의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본청 223호에서 열린 3차 상무위 모두발언에서 “하루하루 다가오는 초고령 시대를 대비하고, 청년실업의 고통을 해소하며, 각종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증세는 피할 수 없는 관문이다”며…
박영선 의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혼 소송과정에서 재산분할 피하려 ‘편법상속’ 스스로 인정”
“불법이익환수법(일명 이재용법) 통과되면 이부진 사장이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3천억 재산 환수 가능”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구로구을)은 23일 “삼성그룹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이혼 소송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피하려 편법상속을 스스로 인정했다”라며 “불법이익환수법, 일명 이재용법이 통과되면 이부진 사장이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3천억원 가량의 재산에 대해 환수가…
국민의당 “추경안 통과,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길 바란다”
국민의당은 22일 “우여곡절 끝에 추경안이 통과됐다. 이번 추경이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심사를 통해 정확한 수요와 장기운용계획이 없던 공무원 증원예산 80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추경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들을 삭감했다”며…
강병원 의원, 비정규 여성노동자 모성보호법 발의
계약기간 만료로 중단된‘산전후 휴가비’전액 보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모성보호를 위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정규직 근로자는 물론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해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고용보험법…
심상정, 중소자영업자 최저임금 지원 3대 법률안 대표발의
대리점주 등 ‘을(乙)’ 단체구성 및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금지 신설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는 18일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최저임금 등의 노무비 변동 사안을 갑과의 사업조정 내용에 포함시키고, 을(乙)의 단체구성과 협상권을 지원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시정하기…
두나무, 현금성 자산 95%가 고객 돈… 유동성 위기시 대처 가능할까? 
기후정의행진 “세상을 바꾸자” 2만여 명 참가 
조국혁신당 “전두환 신군부 ‘하나회’ 연상시켜” 
참여연대, 법원조직법 개악안 시민을 속이는 행위인가? 
교육부 자격증 지원금 삭감, 특성화고 학생들 반발 
[단독] 한림대 성폭력 무기정학 사건 1·2심 판결 내용 등 살펴보니 
[단독] 현대건설, 수억원 ‘어반그로브몰’ 하자 투성… 건설사·시행사 대표 줄고소 당해 
[단독] 포스코, 전기차 250만대 공급 배터리 ‘리튬 생산 공장’ 부실시공 논란 
경실련, 종부세 완화 비판: “상위 1%에만 혜택 돌아가” 
[단독] ‘470억 피해’ 구로 지역주택조합 사기 대행사 대표 대법원 징역 23년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