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대형마트 신선농산물 판매대금 지급기한 2주 단축 추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29일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신선농·수·축산물을 납품받은 경우 판매대금을 2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받은 상품의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이마트와 롯데마트,…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정부, ‘가정폭력 방지대책’ 발표…상습·흉기사범은 ‘구속영장’ 청구 앞으로 경찰은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해 ‘현행범’을 즉시 체포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는다. 아울러 상습적이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법무부,…
문 대통령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비전 실현 위한 협력 의지 강화”
제21차 아세안+3 정상회의… 위기대응 체계 공고화, 인재양성 등에서의 기여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1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그간의 협력 성과와 아세안+3 체제의 미래 방향 등을 논의하고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아세안+3 각국이…
문 대통령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 이루는 일”
공정경제 전략회의…“상생협력은 대기업 시혜 아닌 함께 성장하는 길”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함께’ 가야하고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이라며 이 같이…
남북, 올해 안에 전염병 정보교환 시범사업 실시
개성서 남북 보건의료 분과회담 열고 공동보도문 채택 남과 북은 7일 전염병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안에 전염병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결핵과 말라리아를 비롯한 전염병의 진단과 예방치료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이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보건의료…
문 대통령 “개인도 공동체도 함께 잘 살고 행복할 수 있게”
문 대통령 시정연설에 담긴 포용국가를 향한 내년 예산안 의미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국민의 노력으로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습니다. 그러나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국방부 “남북, 11월 1일부터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전면 중지”
“유엔사와 긴밀 협조체제 유지…향후 북측 합의이행 실태·준수 여부 등 면밀 확인” 국방부는 31일 “남북군사당국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11월 1일 00시부로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북군사당국은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어린이집 부정수급 100만원 넘으면 명단·내용 공개한다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 방안’ 논의 앞으로 어린이집이 정부 보조금을 100만원만 부정하게 수급해도 어린이집의 이름과 주소, 위반행위 등이 공표된다. 또 정부 지원 보육료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형사처벌하고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을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정의당 “정유사 배불리는 유류세 인하 전면 재검토하라”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연내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24일 “한시적인 인하 정책이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매우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고, 오히려 정유사와 주유소가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정책위는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해서 소비자가 직접적인 혜택을…
민주평화당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한다”
민주평화당은 22일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오는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여야 간사위원들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이용주 의원은 이날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 일정상 오늘이 카허카젬 사장을 증인으로 확정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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