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힘 “전광훈이 우파 천하통일” 김재원 컷오프 결정 취소 비난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2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대변인은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를 신봉하니 여당도 극우적 주장을 끌어안으려고 합니까?”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 사건 등에 대해 극우적 망언을 쏟아냈던 김재원 전 의원에게 전당대회 출마의 길을 열어주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선관위가 김 전 의원의 최고위원 출마에 대해 ‘당헌당규 상의 결격 사유가 없다’며 컷오프 결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최 대변인은 “인요한 혁신위에서 당원권 정지를 취소해 놓은 것도 모자라, 이제 총선 끝났으니 국민의 비판쯤은 무시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입니까?”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한동훈, 자녀 비리 의혹 경찰 재수사 않자 당권 도전” 비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 ‘한동훈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27일 민생경제연구소, 을들의연대, 검사검사모임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여의도를 떠났다가 두 달여 만에 다시 돌아왔다”며 “타이밍이 절묘하다”고 비판했다.

“검찰독재 종식 선언”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발표… 7월 초 발의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4법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권의 ‘검찰주의가 지배하는 검찰정권’에 맞서 전 국민적 과제로 떠오른 검찰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안은 검찰의 탈정치화, 검찰권력 해체, 틈 없는 법제화를 통해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책임한 태도” 참여연대, 채 상병 사망 관련자 선서 거부에 비난

채 상병 사망 1주기 앞두고 국회에 특검법 재추진 요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대해 “책임자들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청문회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의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으며, 이는 박정훈 전 해병대…

이종섭·임성근, ‘채상병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 야 “거짓말하겠단 선언”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모두 증인 선서를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

국정원 간부 출신 진실화해위 조사국장 ‘얼굴 공개 거부’ 국회 출석… 이해식 “가해 기관 사람이 조사국장으로 임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역 혐의 등급 표시 문제로 논란을 빚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를 비판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진실화해위를 포함한 여러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전문가 “종부세 폐지·완화 시 투기 억제, 가격 안정 정책 흔들려”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의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과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를 주장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19일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국, 윤석열 석유개발 이명박 정부와 유사한 문제 지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유 개발 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처럼 투명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18일 동해 영일만 석유·가스 개발 사업에 대해 “국정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표, 국정원 문서 vs 조폭 출신 부도덕한 사업가 주장 “누구 말이 맞겠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언론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죄’ 재판을 맡을 재판부가 배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신 부장판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