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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책

장병완 의원 “당장 본회의 열어 국회 윤리특위 기한 연장해야”

장병완 민주평화당 전 원내대표가 30일 “당장 7월1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국회에 윤리특위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교섭단체간 당리당략 때문에 정치개혁·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의 기한은 연장하고 마땅히 상설로 설치되어야 할 윤리특위 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것은 국회 운영에…

정동영 “아파트 부실시공 끝내려면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 도입해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28일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법’(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동영 대표가 발의한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법’은 전국의 지자체가 아파트 건설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골조공사 완료 후와 사용검사 신청 전에 각각 1회씩 품질 검수를…

바른미래당 “국민이 바라는 국회 정상화, 순리대로 가야 정상”

바른미래당은 29일 “국민이 생각하는 국회정상화, 국민이 희망하는 정상화의 순리대로 국회가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상임위의 조건 없는 복귀’를 선언했던 만큼 국회 전체일정 합의까지 이뤄 7월 임시회는 정상가동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신창현 의원, 집배원 과로사 방지대책 토론회 개최

집배원들의 잇따른 과로사로 인력 증원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집배원 과로사의 방지대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오는 7월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집배원 노동조건개선 기획추진단 7대 권고사항 이행여부 점검 토론회’를 열어 지난해 10월 기획추진단이 권고한…

녹색당, 채이배 의원 감금 관련 이은재·김규환 의원 추가고발

녹색당이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과 관련해 이은재,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을 추가 고발했다. 이로써 채이배 의원 감금에 적극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숫자는 13명으로 늘어났다.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27일 오전 11시 해당 사건과 관련 자유한국당 이은재, 김규환 의원을 특수감금 및 특수주거침입…

권은희 “정부 물 관련 재난업무 대응 제자리걸음”

정부가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물관리일원화법을 시행한지 1년이 지났지만, 댐사고, 광역상수도 사고 등 물관련 재난 발생 시 환경부가 재난주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미룬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 현안 질의과정에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광주…

민중당 “재벌 곳간 열어서라도 최저임금 1만원 올려야 한다”

민중당은 2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며 “재벌 곳간을 열면 최저임금 인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창현 민중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부의 독점으로 인한 사회양극화다. 지난달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상위 20%의 가구가 한 달…

심재철 의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 현대차 세무조사 접대 축소·은폐 의혹 제기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임 당시 언론을 통해 논란이 된 현대자동차 세무조사 관련 접대 비리건과 관련, 당시 언론을 통해 밝혀진 3명뿐만이 아니라 조사국 담당 세무조사 직원 14명 전체가 불법접대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뿐만…

우정노조 파업 가결… 정의당 “동료 집배원 살리기 위한 정당한 요구”

정의당은 25일 전국우정노동조합의 파업 가결과 관련해 “올해만 벌써 9명의 집배원 노동자가 과로사로 숨졌다. 이번 파업 결의는 집배노동자들이 살고자 하는 절박한 외침이다. 옆에서 죽어가는 동료 집배원을 살려달라는 지극히 정당한 요구”라고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일까지 우정사업본부와 합의에 이르지…

민주평화당 “강원랜드 채용 청탁받은 사람은 구속됐는데, 청탁한 사람은 무죄?”

민주평화당은 25일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연루됐던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청탁받은 사람은 유죄로 구속됐는데, 청탁한 사람은 무죄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다”고 밝혔다. 홍성문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권 의원의 혐의는 강원랜드에 의원실 직원, 지지자 자녀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