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사회

최임위 노동자위원,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요구

현행대비 19.8% 인상, 월급기준 2백9만원(월209시간) 노동계, ‘최저임금1만원 대기업 비용 부담과 경제민주화 제도개선’도 요구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노동자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액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원을 제시했다. 현행대비 19.8% 인상안으로 월급으로는 2,090,000원(주 소정노동시간 40시간, 월 기준시간수 209시간)이다. 최임위는 7월 2일 오후 3시 정부 세종청사 최임위…

2019년 7월 2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

박용진 의원 “은행들 결자해지 자세로 금감원 분쟁조정결과 수용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번 달 중순경에 열리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키코피해기업에 대한 분쟁조정결과에 대해 은행들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분쟁조정결과를 수용할 것을 1일 촉구했다. 키코거래는 수익성이 낮은 선물환거래보다는 복잡한 옵션상품인 키코거래가 시세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고수익을 얻기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에서 은행들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판매한…

2019년 7월 1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

판교 10년임대주택 원가 3배 수준 분양전환 논란… 시민단체, 불공정약관 공정위 심사 요구

경실련은 7월1일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 및 입주자모집 공고 중 분양전환가격 관련조항이 관련법에 어긋나고 입주자에게 매우 부당하고 불리한 약관에 해당한다.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인의…

2019년 6월 30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

황희 의원 “스마트시티는 기업의 미래다!” 토크콘서트 개최

황희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한 ‘스마트시티는 기업의 미래다!(Players of Smart City)’ 토크콘서트가 7월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산업으로 스마트시티가 화두가 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혁신생태계를 이끌어가는 주체인 민간기업과 정부ㆍ공공기관 및 국회가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소통하는 토크콘서트를…

2019년 6월 28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세제지원 계속해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추가공제 혜택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갑·3선)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일부…

2019년 6월 27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

금융노조 “금융위원장 퇴진, 금융위 해체” 요구

금융노조는 26일 집회를 열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퇴진과 금융위원회 해체를 요구했다. 은산분리 완화, 은행 대주주 적격성 기준 완화 등 계속되는 금융정책 후퇴에 쌓여왔던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분석이다. 이날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는 금융노조 간부 3백여명이 집결했다. 이들은 “금융위원장 사퇴, 금융위…

2019년 6월 26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

추혜선 “최종구 위원장, 촛불정부 금융당국 수장 자격 없어”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26일 오전 10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최로 금융위원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금융위원회가 개혁은 커녕 경제민주화의 근간만 훼손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발목잡고 있다”며 “금융공공성의 둑이 무너지기 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날 집회 연대사에서 “박근혜…

2019년 6월 26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

업계 1위 하나투어, 현지 여행사 협박해 수억원 지상비 미지급

국내 업계 1위 여행사 하나투어가 “여행객 송출을 중지하겠다”고 협박해 현지 여행사에게 지상비용 수억원을 미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근거해 하나투어와 참좋은여행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고서 제출…

2019년 6월 25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

중소상인·주거·민생·금융소비자 단체 “민생 법안 쌓여있는데… 자유한국당 이럴거면 방 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금융소비자연대회의, 주거권네트워크 등 30여개 중소상인·주거·민생·금융소비자 단체들은 24일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임시국회를 파행으로 내몰아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항의했다. 이들 단체는 “즉각 국회에 복귀해 전월세세입자 및 중소상인보호법, 통신비 부담 완화법, 가계부채 고통완화법 등 ‘진짜’ 민생법안을 처리할…

2019년 6월 24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

경제개혁연대, 기업지배구조 공시 “이사회 관련 부분 개선 필요해”

올해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지만, 지배구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회 관련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공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던 것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유가증권 상장회사(연결재무제표 지배회사 포함)에 의무화하는 한편, 기업지배구조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