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건설현장 2500여곳 산재예방 고강도 점검

“내년 1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앞두고 안전의식 높인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1년에 천여 명에 이른다. 하루에 3명씩 일터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수치는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산재로 인한 사고사망만인율(‱)은 0.58인데,…

日 수출규제 대응 범부처 현장 지원단 가동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장지원단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한국무역협회 및 관련 기관이 중심이 돼 19일부터 10월 말까지 반도체, 자동차, 일반기계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1대1 맞춤형 상담회와 기업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1대1 상담회에서는 개별 기업별로 전략물자제도, 연구개발(R&D), 수입국 다변화, 금융 등…

OECD가 뽑은 대한민국 정부혁신 사례 10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국제사회에 귀감이 될 만한 혁신사례로 대한민국 정부혁신 사례 10개를 선정했다. OECD는 매년 전 세계 혁신사례를 조사하는데, 새로운 접근법과 이해관계자와의 협업, 성과를 기준으로 국제사회와 공유할 만한 혁신 사례를 선정해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먼저 광화문 1번가는 국민의 정책 제안을 국정 운영에…

외교부, 日경제공사 불러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계획’ 답변 요청

“한·일, 국민 건강·안전·해양생태계 영향 미치지 않도록 함께 방안 모색” 제안 일본 도쿄전력은 2011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에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1만t가량을 저장탱크에 담아 쌓아두고 있다. 3개 원자로 안으로 유입된 지하수 때문에 매주 1497t씩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가 새로 생긴다. 더 심각한…

日서 수입 폐배터리·타이어·플라스틱 방사능 검사 강화

정부, 석탄재 폐기물 전수조사 이은 조치…국내 폐기물 재활용 확대 정부가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수입량이 많은 3개 품목에 대한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강화한다. 이는 지난 8일 석탄재의 폐기물의 방사능·중금속 전수조사 등 환경안전 관리 강화 방침을 발표한 데 이은 일본에…

폐타이어도 일본산 92% 수입… 지난 10년간 일본산 폐타이어 8만1천톤 수입

석탄재 폐기물 수입량의 99.9%가 일본산이라는 것이 알려진 데 이어, 지난 10년간 국내에 수입된 폐타이어의 92%가 일본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일본산 수입폐기물 전반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유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0년간…

경실련 “정부 분양가상한제 개정안 엉터리…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경제시민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실시’가 아닌, 기존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역으로 기준이 완화된 조치다. 이 때문에 정부가 마음만…

[카드뉴스] 참여연대 ‘이재용 부당 승계·삼바 회계사기 사건 3단계 요약 정리’

박근혜 정부 강제 도입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법적 근거 국회 통과 앞두고 있어

박근혜 정부 당시 법적 근거 없이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갑자기 도입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관련 법안이 1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지난 7월 17일에는 국회 앞에서 현장실습 피해가족과 교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모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을…

금융노조-사측 중노위 조정 종료… 노조 총파업 각오 투쟁 결의

금융노조와 사측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중앙노동위 조정이 종료됐다. 노조는 대표자 회의를 열고 총파업을 각오로 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금융노조는 조정 종료 다음날인 7월30일 제7차 지부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 금융노조는 산별교섭의 최종적인 파국을 막기 위해 대표교섭을 집중적으로 이어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사용자협의회 및 지부 사측을 항의 방문하며 압박할 예정이다.  허권 위원장은 “10만 금융노동자의 의견을 가지고 간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싸우겠다”라며 “금융노동자의 노동의 대가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회의 참석자들은 교섭이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 전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쳐 총파업을 각오로 하는 총력투쟁을 할 것을 결의했다.  앞서 금융노조는 저임금직군 처우 개선 및 양극화 해소를 중점으로 24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의 완강한 거부로 7월7일 교섭 결렬을 선언,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7월17일 제1차 조정회의를 거처 7월29일 제2차 조정회의가 열렸다. 이날 노측은 중노위 권고에 따라 ▲2.9% 임금인상 ▲저임금직군 임금격차 해소 ▲임금피크제 개선 ▲후선역제도 개선의 4개 핵심안건을 최종 제시했다.  하지만 사측은 1.3% 임금 인상률만을 제시한 채 다른 안건에 대해 수용불가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중노위는 ▲총액임금 기준 2.0% 인상 ▲사용자측의 저임금직군 임금격차 해소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기타 안건은 산별노사가 성실히 협의를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사측의 수용거부로 조정이 종료되었다. 조정위원 5인이 만장일치로 제시한 조정안에 사측의 저임금직군 관련 대책 수립의 책임이 명시된 것은 우리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금융노조는 “이런 중노위 조정안마저 거부한 사측의 태도야말로 올해 산별교섭 파탄의 책임이 사측에 있다는 반증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노조는 8월7일 제8차 지부대표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