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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사회

키움증권 “한국 마이너스 성장 지속 될 전망”

4월 한국 수출은 감소폭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이나, 마이너스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키움증권 투자전략 김유미 연구원은 26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원은 “대중국 수출과 반도체 수요가 부진한 점이 주된 요인”이라며 “마이너스 수출 성장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기 둔화에 대한…

환경단체, ‘한전’ 동해-가평 잇는 장거리 송전망 사업 주민피해 아랑곳 안해

강원도 동해안과 경기도 가평을 잇는 신가평 HVDC(초고압 직류 장거리 송전망) 건설과 동해안의 대규모 석탄발전 건설 사업 추진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전력공사가 아직 장거리 HVDC를 운영해 본 경험이 없고, 대부분 송전망이 교류로 연결돼 있는 상황에서 직률 송전망을 함께 사용할 경우 사고…

낙태죄 폐지, 경구 피임약 사용 증가될 건으로 전망돼

지난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낙태죄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낙태가 합법화되면 임신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해 피임을 덜 하기 보다는 그 반대의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낙태가 합법화됐다고는 하나 과정이나 비용, 여성 건강 문제 측면에서…

정부, 개별주택가격 조사… “공시가 변동률 격차 큰 자치구 대상으로 실시”

주요 경제, 일간지 형평성 논란 제기에 국토부 해명나서 주요 경제지와 일간지가 최근 정부가 실시한 개별주택가격 관련 조사에 대해 ‘강남구를 집중 타깃’으로 삼았다며 형평성 논란을 부추겼지만, 확인 결과 정부는 공시가격 변동률 격차가 비교적 컸던 서울시 8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일 주가 상승 현대차그룹… 比비정규직 그늘

현대자동차 그룹이 실적 향상과 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연일 주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기아차 공장은 사내하청, 촉탁직, 알바 등 수많은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재벌의 이윤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현대제철 근로감독결과 안전위반 2401건 적발

지난 2월 2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50대 하청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해 진행된 고용노동부의 현대제철 특별근로감독 및 안전진단결과 240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1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된 특별근로감독 및 안전진단 결과 특별감독 1,464건, 안전진단 937건…

국토부 “종로·용산 등 서울 8개구 456가구 공시가격 잘못 산정”

발견된 오류, 감정원-지자체간 협의·재검토…부동산가격공시위 통해 조정 요청 서울 종로·마포 등 8개 자치구의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상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이 456가구에서 발견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부터 조사한 지자체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에 대한…

유튜버·연예인 등 신종 고소득자 176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 재산형성 과정·편법증여 혐의 등 탈루 자금흐름 끝까지 추적 국세청은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신종 호황·고소득자영업자와 소득탈루 혐의가 큰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자 등 총 17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한국은행, 관세청,…

취업자 두달 연속 20만명대 증가…고용률 3월 기준 역대최고

통계청 3월 고용동향…취업자 25만명 늘고 고용률 60.4%로 상승 지난달 취업자가 25만명 늘어나며 두 달 연속 20만명대를 기록했다. 고용률은 60.4%를 기록해 1982년 7월 월간 통계가 작성된 이후 3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0만5000명으로…

재벌사들 본업 외면한 채 자금력·정책지원 힘입어 ‘토지자산’ 늘려가

재벌 기업들이 본업인 제조업을 외면하고 풍부한 자본력과 정부지원을 통해 자신들의 토지자산을 늘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 불평등과 격차의 원인은 ‘땅과 집’ 등 공공재와 필수재를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므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번 조사로 재벌은 앞장서 불로소득을 노리고 부동산투기를 했고, 업무용·사업용 토지가 아닌 비업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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