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개혁을 위한 첫걸음: 효과적인 감독 방안 논의
지난 8월 23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한 “금융공공성 확보를 위한 금융감독 강화 방안”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김현정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임동근 사무처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티메프사태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사태, 머지포인트 사태, DLF 사태, 라임,…
금속노조, 산재 신청 증가에도 처리 지연 문제 해결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 처리 지연 문제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산재 처리의 장기화는 2차 산재다. 노동부는 골병든 노동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산재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3만 1천 666명의 노동자가 업무상…
전교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전면 재검토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3일 성명을 발표하며 “실현 불가능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일정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8월 22일 2024년 AI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에 146종이 접수되었으며, 최종 결과를 11월 29일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 3월 도입…
민주노총 “아리셀 박순관 대표 구속영장 즉각 발부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3일 성명을 통해 지난 6월 24일 발생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의 폭발사고를 언급하며, 이 사고로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법원은 즉각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아리셀 공장은 불법파견과 실체 없는 업체의 난립으로…
“불공정한 배달 생태계” 라이더와 상점주가 뭉쳤다
배달라이더, 상점주, 시민사회가 함께한 집회가 열렸다. 2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상점주, 시민사회단체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배달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배달의 민족을 비롯한 배달플랫폼의 불공정 행위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라이더 유니온과 상점주, 시민사회가 배달 생태계의 주요 이해관계자로서 연대하게 된…
“현대제철 불법파견 사죄하고 대법원 판결 이행하라”… 135명 노동자 왜 생이별?
22일 오전, 전종덕 의원(진보당)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에 대해 “불법파견에 사죄하고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 의원과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속노조, 민주노총전남본부, 현대제철 대법승소 부당인사 저지 대책위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도 참석했다. 오상민 현대제철 부당인사 저지 대책위원장은 “현대제철…
시민단체, 우리은행 친인척 대출 특혜와 소비자 차별 이중잣대 비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2일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은행의 내부자는 특혜 대출을 받고 소비자는 홀대받고 있다”며, 친인척에게는 서류와 신용도가 부실하더라도 대출이 실행되는 반면, 일반 고객에게는 4대 은행 중 가장 높은 대출금리와 가장 낮은 예금금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최저이며, 인하금리도 평균에 미치지…
보건의료노조 “의사만이 아닌 모든 보건의료인력 확충 추진해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인력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 확충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의료개혁 의제에 모든 보건의료직종의 적정인력기준 제도화를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4대 우선과제에는 ‘의료인력 확충’이 포함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의사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인력에 대한 계획은 전무한…
서울도시가스 ‘검침 노동자’ 임금 삭감 논란
2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도시가스분회 노동자들이 서울도시가스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시 산정 임금 지급과 폭염기 격월검침 시행을 요구했다. 이들은 도시가스 안전점검 및 송달 검침 업무를 수행하며, 최근 서울시가 결정한 임금 삭감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도시가스는 서울시가 지정한 도시가스 공급사로,…
금호타이어, 중대재해 책임론 대두… 금속노조 “안전 관리 체계 심각한 문제”
최근 금호타이어에서 발생한 감전 사망 사고로 인해 회사의 중대재해 책임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금속노조는 금호타이어가 여러 하청업체를 두고도 도급인으로서 안전 조치를 확보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21일 광주 북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