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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사회·경제

“문재인 정부, 대기업 재벌건설사 배불리는 공공건설사업 선금 지급 실태 조사해야”

정동영 “공정거래위에 ‘공공건설공사 선금 지급 실태조사, 대기업 재벌 건설사들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 조사’ 요구할 것”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9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건설사업의 선금 지급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노임지급과 자재확보에 사용되지 않은 선금 지급 중단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파리바게뜨 합자회사 설명회, 과연 누구를 위한 상생인가?”

제빵기사 불법파견으로 정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받은 파리바게뜨가 ‘합자회사 설명회’ 진행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 취하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을 통한 법원의 직접고용 명령 잠정 정지를 얻어낸 가운데, 시민단체가 “(합자회사 설명회)직접고용 이행과 아무런 관련도 없을 뿐 아니라 심각한 노동권 침해를 유발하고 있는 합자회사의 추진은…

“재산명시불이행으로 매년 2만명 이상 감치, 인권유린 사각지대”

제윤경 의원 “자본주의 시대, 채권자의 재산권 보다 채무자의 인권에 관심 가져야” #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암 투병중 남편이 다중 채무자가 돼 사용한 카드채무가 남아있다. 이혼 후 암 진단과 공황장애, 걷기도 힘든 상황으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됐지만 법원에서 재산명시 불출석으로 감치명령서를 받았다. A씨는 법원에서…

시민평화단체, 트럼프 방한 앞두고 집회·도심 평화행진 예정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방한을 앞둔 5일 오후 2시,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서 시민평화행동 ‘전쟁반대 평화협상 PEACE NOT WAR’ 평화행진이 행사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평화재단 통일의병,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한다. 전국 각지에서 시민 5천여…

전국에 단 6곳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센터 수 광역별 확대해야”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지만, 정작 장애인은 이동권 확보의 최전선인 운전면허 취득에 있어 교육 환경의 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인구의 29,842,172명, 약 58%가 운전면허를 소지했다. 반면 장애인의 경우 등록…

노동당, KT 민주노조 건설 응원 선전전

노동당은 지난 1일 전국 곳곳에서 KT 노동자들의 민주노조 건설을 응원하고 황창규 회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선전전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노동당은 “KT 황창규 회장은 황 회장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총 18억 원의 회삿돈을 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 최순실 측근을 광고담당…

“사회서비스공단 약속, 어디로 갔나?”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차질없이 추진해야” “2018년 예산에 공공 사회서비스 인프라 예산 확충돼야”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돌봄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핵심 공약 사항인 사회서비스공단의 차질 없는 추진과 2018년 예산안에 사회서비스공단, 국공립어린이집 및 요양시설 등 돌봄…

“MB정권, 천안함 침몰 이후로 1년간 여론조작 계속”

사이버사, 침몰 직후 4개월 간 1,000여 건의 자체 생산 콘텐츠 유포 6개월 후 청와대 주관 ‘여론관리’ 회의, 1주기에도 軍ㆍ警ㆍ국정원과 대책회의 개최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2일 국군 사이버사령부에서 청와대로 보낸 대응결과보고서인 ‘천안함 피격 관련 사이버심리전 성과’와 ‘청와대에서 천안함…

대학생 “보수 적폐 야당 통합 반대”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은 1일 오후 2시 여의도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적폐야당의 통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대련은 이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과 함께 국민의 심판을 받고 사라졌어야 할 적폐 세력들의 야합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 전월세상한 계약갱신제도 도입 촉구 청와대 앞 1인시위 돌입

이달 중 문재인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세입자와 시민, 주거·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정부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즉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청와대 앞 1인시위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50분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같은 내용을 요구했으며, 1인시위를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