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3.1절 극우단체 폭력·방화 행위 고소고발 기자회견
3.1절 기념 행사에서 시민 자원봉사자들에게 폭언과 욕설 등의 위협 행위가 벌어져,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 퇴진행동 기록기념위,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 대책위원회,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금속노조 충남지부 파인텍지회, 3.1민회 조직위원회,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민족미술협의회는 5일 오전 11시 광화문 4.16광장(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시민단체 “법원 앞 100m 내 집회 전면 금지는 자유침해”…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8일 법원 100미터 내에서는 규모, 항의대상, 시간 등에 관계없이 그 어떤 집회·시위도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집시법’) 제11조 1호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청와대, 국회 앞에서의 집회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국민콜 110, 성폭력·경찰민원 등도 신고상담 받는다
여성긴급(1366)·경찰민원(182)·전기고장신고(123) 실시간 연계 앞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상담전화 ‘국민콜110’을 통해 성폭력·경찰민원·전기고장 신고상담 서비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권익위는 국민콜(110)과 여성긴급(1366)·경찰민원(182)·전기고장신고(123) 상담내용을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재난신고와 범죄신고 중 긴급재난신고는 112와 119가 맡고, 나머지 비긴급 신고상담은 국민콜이 맡도록 유도하고…
올해 중증장애인 25명 국가공무원 경력채용
7급 6명·8급 1명·9급 17명·연구사 1명 등 선발…온라인 원서접수 인사혁신처는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25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공직사회에 차별없는 균형인사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도입된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작년까지 총 234명이 선발됐다. 올해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총 25명으로 7급 6명, 8급…
권력형 성폭력 뿌리 뽑는다
손금주 의원, ‘권력형 성폭력 방지법’ 대표발의 권력형 성폭력의 뿌리를 뽑기 위해 직위를 이용한 성폭행·성추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27일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해 강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간음하거나 추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일본군의 조선인 ‘위안부’ 학살 있었다… 서울시, 영상 첫 공개
아‧태전쟁 패전 직전 中등충서 학살 후 버려진 모습 19초 분량 흑백영상에 담겨 영상 출처 : 서울시‧서울대 인권센터 # 아시아‧태평양전쟁이 패전으로 치닫던 1944년 6월, 미‧중 연합군(Y군)은 중국 송산과 등충에 주둔해있던 일본군을 공격, 9월 7일과 14일 각각 송산과 등충을 함락했다. 당시 이곳에는 일본군에…
양육권 분쟁서 ‘자녀 의견’ 꼭 들어야…양육비 한달만 밀려도 감치
앞으로 친권이나 양육권을 둘러싼 소송 과정에서 연령을 불문하고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또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지급을 미루는 부모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된다. 이행명령 이후 30일내에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감치할 수 있도록 감치명령 요건이 완화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한…
심상정, GM사태 해결의 4대 원칙 촉구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GM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에 4대 원칙을 촉구했다. 주요골자는 ▲‘빠른 실사’가 아닌 제대로 된 실사 ▲법정관리에 준하는 대주주 책임 요구 ▲GM과의 협상인 동시에 트럼프(보복관세, 한미FTA)와의 협상 유념 ▲친환경·첨단자동차 산업전략 함께 추진 등이다. 다음은 심 의원의 GM 사태…
‘고령자·장애인 의사결정지원제도’ 국제포럼 개최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 통해 인권보장·사회통합 기여 기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 갑)은 22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홍콩과 싱가포르의 장애인·고령자 권익옹호 전문가를 초청해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는 ‘의사결정지원제도’의 국내 도입방안과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 국제포럼을 주최했다. 김광수 의원은…
배민커넥트, ‘커넥터간 미션 시간대 차별’ 등 공정성 논란 
한전산업개발 前 대표 등 2명, 배임 혐의로 불구속 공판 진행 
웰바이오텍, 전직 임원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 36억 규모 
대우건설, 4분기 순이익 86.7% 급감…주택 부문 수익성 약화가 발목 
고려아연 경영권 공방 심화… 영풍, 고려아연 상대 이중 가처분 신청 
팔레스타인긴급행동, 트럼프의 ‘가자지구 점령’ 발언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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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적 공세로 서울시 현안 외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