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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사회·경제

공공상생연대기금, 한국감정원으로부터 2억여원 출연받아

사회적 갈등 해소와 좋은 일자리 창출 목적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사장 이병훈)은 6일 오후 2시에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감정원지부 위원장 김익태)의 기금 출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이 출연한 공공상생연대기금 2억여원은 2017년 6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폐기 이후 이미 지급된 추가인센티브에 대한 공공기관 노동자 및…

시민단체, 8개 정부기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청구

정부기관 역시 운영기본경비 등에 특활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어 국회 이어 정부기관의 특활비 집행 실태 파악에 나설 예정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8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기관은 경찰청과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대통령비서실,…

천정배 “기무사 세월호 개입, 정부차원 수사기관이 성역없이 파헤쳐야”

개혁입법연대 “180석 아니라 157석으로도 충분… 아무 것도 못하든가 모든 개혁입법 성공하든가, 결단해야” 기무사의 세월호 참사 개입과 관련해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두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며 “정부 차원에서 수사기관들이 나서서 단호하게 성역없이 파헤쳐야 한다”고 공식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천정배 의원은 6일 오전 tbs ‘김어준의…

응급실에 온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로 위험도 낮춰

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결과 발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응급실에 온 사람들에게 상담 등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자살 위험도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후관리 접촉 횟수가 증가할수록 위험도는 더욱 낮아졌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4일 전국 42개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 1만 2264명을 분석한 ‘2017응급실…

감사원 “이명박 전 대통령 4대강 사업 일방적 지시” 확인

더불어민주당 “단군 이래 최대의, 사상 최악의 31조원 혈세 범죄 드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부 부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감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상표권 관련 조양호·조원태 배임 혐의 고발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과 대한항공 직원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 의혹과 관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로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기존 검찰 수사 및…

“러시아·중국·카자흐스탄 석면채광 중단하라”

일본, 인도네시아, 한국의 석면피해자와 전문가들 40여명 주한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대사관 찾아 항의서한 전달 일본과 인도네시아, 한국의 석면피해자와 석면추방운동가, 의학전문가 등 40여명이 3일 오전 주한 러시아 대사관과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차례로 기자회견을 갖고 1급 발암물질 석면채광을…

경북 봉화 농민 영풍제련소 폐쇄 요구 서울 상경 시위

경북 봉화 농민들이 영풍문고 종로점 앞에서 영풍제련소 폐쇄 일인시위에 나섰다. 봉화 농민들은 지난 6월30일부터 서울로 올라와 영풍제련소의 모기업 영풍그룹이 운영하는 영풍문고 종로점 앞에서 일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서울로 올라와 일인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봉화군농민회 영풍제련소대책위원회 측은…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처벌보다 계도·지원”

고용노동부, 전국 근로감독관 회의…맞춤형 컨설팅 제공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닷새 앞둔 26일 고용노동부는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과 근로감독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노동시간 단축의 산업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이성기 차관은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부서장 및 근로감독관 300여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국가폭력 고문피해자 89.8% 사회경제적 고통 호소

100만 원 이하 저소득층 34.9%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문피해자 213명 중 사회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가 186명(89.8%), 월 200만 원 이하 저소득자의 비율은 115명(55%)으로 이 중 1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자는 73명(34.9%)으로 나타났다고 밝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