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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사회·경제

재외 공관 5곳 중 1곳 ‘감사 무풍지대’

재외공관 18.6%, 지난 10년 간 자체 감사 전무 미·중·일·러 등 주요국 공관도 감사받지 않아 재외공관 5곳 중 1곳은 지난 10년간 한 번도 자체 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 공관마저 ‘감사 무풍 지대’에 놓였다. 국회…

최근 6년 간 51만 7천여 마리 반려동물 버려져

반려동물 유기 TOP 10! 제주 1만 9천여마리로 TOP 유기견 보호센터마다 반려동물들이 넘쳐나고, 매년 8만 여 마리의 동물들이 버려지는 등 바야흐로 반려동물 수난시대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이 9월 25일(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간(2013년~2018년 8월) 총…

명절 연휴 가정폭력 해마다 급증

여성 긴급전화 1366, 최근 5년간 가정폭력 상담 19,078건 명절 기간에 가정 폭력 등 각종 인권침해에 노출되는 여성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과 추석 명절기간 전국의 18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에 접수된 상담…

지난 5년간 부적격 버스·택시 운전사 777명에 달해

이후삼 의원 “국민 대다수 이용하는 버스·택시의 안전한 이용 위해 부적격 운전사 면허 취소 등 계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최근 5년간 버스·택시 운전사중 777명이 범죄행위로 해당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버스·택시…

“인천공항, 면세점에 ‘갑질’… 스스로 ‘삥 뜯기’ 표현도”

이용호 의원 “이용객 사은행사에서 면세점에 ‘비용 떠넘기기’”… 10여년 간 287억 자체감사서 “‘삥 뜯기’비판 가능”지적했으나, ‘떠넘기기’계속 2터미널 조형물 설치사업에선 애초에 면세점이 비용부담 제안하도록 해 인천공항공사가 이용객 사은행사, 조형물 설치사업 등에서 비용을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떠넘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사 갑질에 이은 공항 갑질’이라는…

한국지엠 노조 법인분리 규탄… “김앤장 한국지엠서 떠나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노조원들이 한국지엠의 법인분리 계획을 저지하고, 지엠 측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김앤장을 규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지엠 노조는 20일 김앤장 사무소 앞(서울 사직로 세양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M자본은 10월31일까지 법인분리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10월 초 이사회의결을 강행하려는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추석 고속도로 ‘귀성 23일 오전, 귀경 24일 오후’ 가장 혼잡

귀성길 서울→부산 6시간, 서서울→목포 5시간 21~26일 특별교통대책기간…23~25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올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은 추석 하루 전인 23일 오전에, 귀경은 추석 당일인 24일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석은 지난해 보다 연휴가 짧아(10→5일) 고향 방문 전후 나들이 차량이…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생활안정 지원 강화

체불노동자·사업주 융자 금리인하…집중 지도기간 연장 운영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과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6일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없이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체불예방 대책으로,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생계비 대부…

아동그룹홈 “보건복지부ᐧ기획재정부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외면”

사상 최대 72조 복지예산 속에 사라진 아동그룹홈·지역아동센터 예산증액 약속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실현연대(이하 아동연대)가 3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2019년도 아동그룹홈ᐧ지역아동센터 정부예산(안)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속한 인상 폭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국토교통부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재취업, 관피아 여전

최근 5년간 총 32명 재취업, 총 38건 심사해 35건 취업가능·승인결정 성명, 퇴직일, 퇴직당시 직위, 이직한 기관명 등 퇴직당시 직위 직급 성 명 퇴직일 취업(예정)업체 취업 (예정)일 취업심사연도 취업심사결과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 고위 김ㅇㅇ 14.02.24 설비건설공제조합 14.03.10 2014 취업가능 국토교통부 1차관 고위 박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