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방심위에 ‘민원사주’ 독립조사기구 설치 위한 면담 요청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민원사주’ 조사를 위한 독립조사기구 설치를 요청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방심위의 자체 조사가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 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 7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퇴진 광장을 열자!”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시국대회 개최
28일 오후 3시, 숭례문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에서 참가자들은 “퇴진 광장을 열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대회는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 전국민중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비상시국회의 주최로 진행됐다. 대회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집권 2년 반 만에 민생을 파탄시키고,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 대부분 남성에게… 여성 수급자 2.2% 불과
출산크레딧 수급자 5,981명 중 남성 5,849명(97.8%), 여성 132명(2.2%) 2023년 지급액 22억 4,550만원 중 국고 부담 5억 2,500만원(30%)에 불과 남인순 의원 “연금개혁시 출산크레딧 사전 지원으로 변경하고 전액 국고 부담해야”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 수혜자는 대부분 남성으로, 여성의 비율은 2.2%에 그쳐 연금개혁 시 첫째…
시민단체 “학생 정보인권 침해하는 AI 디지털교과서 사업 즉각 중단하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와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AI 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공동성명을 통해 “학생 정보인권 침해하는 AI 디지털교과서 사업 즉각 중단하라”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부가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I 디지털교과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적 효과에…
참여연대 “무엇을 감추려 관저 부지 선정을 감사에서 뺐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7일 성명을 발표하며 “감사원은 무엇을 감추려 관저 부지 선정을 감사에서 뺐나”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관저 부지 선정 관련 감사 임의 배제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감사 과정의 불법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추진과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금속노조 “서울행정법원, 대우버스 폐업 위장폐업으로 인정”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는 27일 성명을 발표하며 “대우버스 위장폐업·부당해고 행정소송 1심 승소”를 알렸다. 이들은 “중노위에 이어 행정법원도 위장폐업을 인정하고, 노동자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기업 자일대우버스의 해외 먹튀를 멈추고, 진짜 회사 ㈜자일자동차가 고용 승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우버스지회에 따르면, 2023년 3월 3일…
현대차그룹, 중대재해 23명 사망…기소는 단 0건
민주노총, 중대재해 기소 부족 문제 제기하며 법적 대응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7일 성명을 발표하며 현대자동차 그룹과 한국전력공사 등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소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년 2개월 동안 발생한 중대재해는 1,288건에 달하며, 이 중 대기업에서…
대검 수사심의위, 최재영 목사 기소 권고…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24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이는 검찰의 직무 관련성 부인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지난 6일 김 여사 사건 결론과 상반된 입장이다. 금품 수수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윤석열…
소비자단체, 배달플랫폼 구독서비스 전환 “이중가격 도입 소비자에게 더 큰 부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달플랫폼의 구독서비스 전환과 무료 배달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협의회는 이러한 변화가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배달플랫폼 업체들이 수수료 인하를 통해 외식 물가 안정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윤 정부 종부세 완화는 소수 1%를 위한 정책”
경실련은 26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및 폐지 시도를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낮추고, 2023년에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실을 강조하며, 이러한 정책이 중산층을 위한 것이…
3050세대 맞춤형 뉴홈, DL이앤씨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 주목 
민언련, 윤석열 정권 규탄… ‘내란 동조세력 책임 물을 것’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반도체특별법 논란: 삼성전자노조, 주52시간제 예외 조항 강력 반대 
현대차 중국산 쏘나타 택시 수입 결정 후폭풍… 부품난에 택시 기사들 ‘울상’ 
[단독] 한림대 성폭력 무기정학 사건 1·2심 판결 내용 등 살펴보니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단독] 17억짜리 대우건설 자회사 시공 잠실 고급 주거용 오피스텔 불법분양 의혹 서초경찰서 수사 착수 
[단독] 두산건설 ‘용원동지역주택조합사업’ 타절 통보된 업무대행사와 왜 손잡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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