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도 ‘지자체 인건비 90% 부담’ 논란, 재원 대책 시급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에 대한 국비 부담률이 오히려 국가직 전환 이전 수준으로 회귀해 논란이 불거졌다. 소방 업무의 국가 책임 강화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예산의 90% 이상을 지자체가 감당하는 모순적 재정 구조에 대한 비판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2020년 이후 신규 주식부호 100인, 22.5조 자산 보유…방시혁·김병훈·장병규 ‘톱3’ 등극
2020년 이후 신규 상장된 기업 창업자 100인이 보유한 주식가치가 총 22조 5천억원에 달하며 새로운 ‘슈퍼 리치’ 반열에 올랐다. 이들 가운데 방시혁 하이브 의장, 김병훈 에이피알 대표,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 등 세 명이 2조원 이상의 주식 자산을 기록하며 ‘톱3’를 형성했다. 15일…
소방시설 완공검사, 반얀트리 화재 후에도 ‘보고서 갈음’ 부실 논란
소방시설 완공검사제도의 부실 운영 문제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33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이후에도 대형 건축물에 대한 완공검사가 현장 확인 없이 감리결과보고서만으로 처리되는 실태가 드러나면서, 제도의 실효성과 안전 관리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5일…
김종민 “배달앱 독점 횡포, 자영업자 수익 16%↓” 수수료 꼼수 질타… ‘K상생배달앱’ 대안 제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독과점 행태가 오히려 자영업자의 수익 악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통계적 사실이 확인됐다. 플랫폼이 외형적으로 상생을 표방하면서도 수수료 및 배달비를 조작하는 ‘조삼모사’식의 꼼수로 이익을 편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고 K상생배달앱을…
배임죄 폐지 논란: 경제정의 위협 우려 ‘팽배’…시민단체 “시기상조”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및 대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시민단체들은 배임죄가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억제하는 핵심 형사 장치라며, 충분한 보완 입법 없이 폐지부터 추진하는 것은 경제 정의와 기업 투명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
MBK 홈플러스 책임회피 논란: 2,000억 무상증여 등 ‘면피성 발표’, 유동수 “사재출연 결단 촉구”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MBK가 공언한 2,000억 원 무상증여 등의 지원 대책이 구체성이 부족한 ‘면피성 발표’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자구노력이 시급하다는 비판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은 자료를 통해…
삼성생명 ‘유배당결손’ 내세워 계약자 배당 불가 입장 확인…회계 정상화 충돌 예고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삼성생명이 유배당계약자 배당에 대해 ‘유배당결손’을 근거로 ‘배당 불가’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제출 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러한 삼성생명의 입장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회계처리 기준 정상화와 맞물려 보험부채 산정, 자회사 지분법 적용 문제와 정면 충돌할 것으로…
이랜드리테일 불법파견·위장도급 의혹, 강득구 “조직적 꼼수 해고, 끝까지 책임질 것”
이랜드리테일이 계열사를 이용해 노동자를 ‘손쉬운 해고’한 것 아니냐는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의혹이 제기됐다. 이랜드 측이 조직적 위장분사를 통해 노동자들을 도구화하고 생계를 무너뜨렸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랜드리테일의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의혹에 대해 이랜드 측의 책임론을…
수용자 자녀 1.4만 명 중 3%만 법무부 지원… ‘숨겨진 형벌’ 방치 심각
부모가 수감된 미성년 자녀 1만 4천여 명 중 법무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 아동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돌봄 공백과 지원 사각지대 문제가 지적됐다. 국가의 책무 영역에서 가해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이 겪는 ‘숨겨진 형벌’에 대해 체계적 발굴 및 관리 시스템의 부재가…
산업부 공무원 3년간 외부수입 2억 8천만원 벌어… 76건 신고 누락
2년 연속 국가권익위원회(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최하위를 기록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소속 공무원들의 외부활동 수입 미신고 건이 대규모로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고액의 외부 수입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징계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드러나, 청렴 의무 위반에 대한 산업부의 미온적 대응이 비판의 중심에 섰다….
제주항공 참사 1주기 앞두고 ‘사장단 전원 유임’… 애경 오너家·김이배 대표 ‘자리 보전’ 
건강보험노조, 12월 12일 총파업 돌입…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은 법 위에 군림” 
내란사건 군사법원, 판사 3명 전격 교체 예고… 군인권센터 반발 
홍명보호 브라질 0-5 대패, 전문가들 ‘공수 간격’ 및 ‘윙백 전진’ 의문 
HL그룹, 정몽원 회장 자녀 PEF에 ‘2천억대 우회 지원’ 의혹… 공정위, 전격 조사 착수 
“20년 고용 관행 깨졌다”…GM물류센터 120명 해고에 시민사회 ‘공대위’ 출범, 원청 책임 촉구 
[이상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미국인 ‘김범석 책임론’ 정치권 압박 속 ‘본사서 노조 체포·미국 본사 임원 대표 선임’… 방탄 논란 
포스코인터내셔널, 전직 임원 횡령·배임 혐의 확인 
9호선 총파업, 서울교통공사 노조 “인력 55명 증원 약속 미이행” 11일 무기한 파업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