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유족,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막말’ 규탄 긴급 기자회견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관련 형량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 발언은 23명의 사망자를 낸 참사 피해 유족과 시민사회로부터 ‘막말’로 규정되며 비판의 중심에 섰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와 산재피해가족협의회는 17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당사…
빈곤철폐의 날 조직위 “불평등 세상, 공공성으로 뒤집자”…용산 집무실 앞 기자회견
빈곤철폐의 날 조직위원회가 현 정부의 사회 안전망 약화와 개발 중심 정책을 지목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빈곤을 심화시키고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근본 원인이라며 공공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1017 빈곤철폐의 날 조직위원회’는 17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불평등 세상, 공공성으로…
철도노조 고속철도 통합·성과급 정상화 촉구 대통령실 앞 4천여 명 총력결의대회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은 1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4천여 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고속철도(KTX·SRT) 기관 통합 ▲성과급 지급기준 정상화 ▲산재 없는 철도 현장 ▲2025년 임금단체협약 승리를 주요 요구로 내세우며 전면 투쟁을 선포했다. 철도노조는 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약속…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법원 ‘위법성 인식 다툼 여지’ 사법 불신 논란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그 결정의 상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피의자의 ‘위법성 인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자, 이는 헌정질서 훼손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하고 사실상 면죄부를 준…
[단독] 푸르지오 발라드, 중구청 ‘창호 외장재 제외’ 판단 “없는 법령 문구 제시” 시인… 경찰 불송치 결정 흔들
엉뚱한 ‘특수구조 건축물’ 조항 인용… 중구청 실수? 경찰 수사 공정성도 흔들 “창호는 내외장재 하향 변경” 법원 판례 쏟아지는데… 경찰은 왜 쟁점 누락했나 대우건설 자회사 대우에스티가 시공한 오피스텔 ‘남산 푸르지오 발라드’의 불법 분양 혐의에 대한 서초경찰서의 불송치 수사 결과가 적법성 논란에…
코레일로지스 상반기 영업이익 3천만 원에 그쳐… 안전운임제 폐지 후유증 가시화
철도 물류를 담당하는 코레일의 물류 자회사 코레일로지스의 경영 실적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윤석열 정부의 안전운임제 폐지 이후 육상 운송 업계의 단가 인하 경쟁이 격화되면서 철도 물류 산업이 구조적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영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도 ‘지자체 인건비 90% 부담’ 논란, 재원 대책 시급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에 대한 국비 부담률이 오히려 국가직 전환 이전 수준으로 회귀해 논란이 불거졌다. 소방 업무의 국가 책임 강화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예산의 90% 이상을 지자체가 감당하는 모순적 재정 구조에 대한 비판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2020년 이후 신규 주식부호 100인, 22.5조 자산 보유…방시혁·김병훈·장병규 ‘톱3’ 등극
2020년 이후 신규 상장된 기업 창업자 100인이 보유한 주식가치가 총 22조 5천억원에 달하며 새로운 ‘슈퍼 리치’ 반열에 올랐다. 이들 가운데 방시혁 하이브 의장, 김병훈 에이피알 대표,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 등 세 명이 2조원 이상의 주식 자산을 기록하며 ‘톱3’를 형성했다. 15일…
소방시설 완공검사, 반얀트리 화재 후에도 ‘보고서 갈음’ 부실 논란
소방시설 완공검사제도의 부실 운영 문제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33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이후에도 대형 건축물에 대한 완공검사가 현장 확인 없이 감리결과보고서만으로 처리되는 실태가 드러나면서, 제도의 실효성과 안전 관리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5일…
김종민 “배달앱 독점 횡포, 자영업자 수익 16%↓” 수수료 꼼수 질타… ‘K상생배달앱’ 대안 제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의 독과점 행태가 오히려 자영업자의 수익 악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통계적 사실이 확인됐다. 플랫폼이 외형적으로 상생을 표방하면서도 수수료 및 배달비를 조작하는 ‘조삼모사’식의 꼼수로 이익을 편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고 K상생배달앱을…
HL그룹, 정몽원 회장 자녀 PEF에 ‘2천억대 우회 지원’ 의혹… 공정위, 전격 조사 착수 
건강보험노조, 12월 12일 총파업 돌입…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은 법 위에 군림” 
CJ올리브영 한국 계정, 중국 불법 유통 비상 속 ‘소통 차단’… 최대주주 CJ, 공식 질의 접수조차 거부 
삼성 ‘2인자’ 물러나고, 5대 그룹 ‘몸집 줄이기’ 가속…연말 인사는 ‘생존 경영’ 기조 
AI기본법 시행령, 위험관리 기업 책임 덜어주나… 노동·시민 22곳 “시민 안전 방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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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년 연장 ‘개악’ 논란, 1981년생부터 65세 적용…금속노조 “선별 재고용 의도” 
“20년 고용 관행 깨졌다”…GM물류센터 120명 해고에 시민사회 ‘공대위’ 출범, 원청 책임 촉구 
“위험한 급식실 노동 끝내자”…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소위 통과 
‘광주형 일자리’ GGM, 임시주총 앞 노사 갈등 격화…경영 투명성 도마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