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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법률자문 비용만 84억! 국내 5대 로펌에만 51억(61%) 몰아줘

단순 법률 해석도 대형로펌 찾아! ‘셀프 몰아주기’ 의혹도! 임호선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에 따라 법률 자문해야” 농협이 규정없이 막대한 법률자문 비용을 국내 대형로펌에 집중해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수협, 5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부담금 25억7천만원에 달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가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납부한 부담금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수협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권고를 받았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화물노동자 45만명 총력 투쟁 돌입… 안전운임제 확대 입법 촉구

1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본부)는 <화물운송산업 구조 개악 반대! 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입법 촉구! 화물연대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본부는 오는 19일 화물연대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하반기 안전운임제 입법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규모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프라이드시티, 하자 파동… 2333세대 입주민 울상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지구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봉담 프라이드시티’가 최근 입주를 시작했지만, 많은 세대에서 하자 발생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내리지구는 총 2블럭으로 나눠져 1블럭은 GS건설의 봉담자이 프라이드시티, 2블럭은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봉담 프라이드시티이다. 문제의 힐스테이트 봉담은 2,333세대, 17개 동, 35층…

마사회, 마권 구매상한제 1만 건 넘게 위반…도박중독 심화 우려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 갑)이 한국마사회가 마권 구매상한제를 위반한 사례가 최근 5년간 11,113건에 달한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이로 인해 마권 구매상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송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의 마권 구매상한액 위반 건수는…

민주노총, KBS 노조 파업 지지 선언…공영방송 정상화 위한 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9일 논평을 통해 언론노조 KBS본부의 결의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KBS본부 조합원들이 “국민의 방송, 공영방송으로 지켜내겠다”는 결심을 지지하며, 이를 통해 언론의 독립성을 수호하려는 의지를 강조했다. KBS본부는 8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92.76%를 기록하며 전면 투쟁을 결의했다. 노사는 올해 2월부터…

서영교, “이번 국감은 김건희와 윤석열 국감”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를 상대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규명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김석우 차관에게 ‘명태균 – 김건희 – 윤석열 – 김영선’ 4인의 통신 기록을 바탕으로 공천 개입…

공사비 미수로 하자 투성?… 두산건설·신태양건설 공동시공 후폭풍

부산 도급 순위 7위인 신태양건설이 부도 보도로 한때 홍역을 치룬 이후에도 법인세 미납 등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산건설 또한 공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아파트는 하자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수분양자들은 지난 6월, 상가와 커뮤니티 시설을 제외한 아파트만…

오기형 의원 “호반건설, 신성통상 편법증여 의혹 국민들 앞에 해명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호반건설, 신성통상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김대헌 호반건설 사장은 1988년생으로, 현재 호반건설 지분 54.73%를 가진 최대주주로 알려져 있다. 이 지분의 주식가치는 약 1조 5천억 원이다(2019년 기준). 김 사장은 2018년 호반건설과…

32m 추락사고 후 한 달… 한화오션은 여전히 안전 외면

한화오션의 하청노동자가 추락 사망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현장은 여전히 위험천만하다. 고용노동부는 9월 24일에 이어 10월 8일에도 작업중지 해제 재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선하청지회는 이날 오전부터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 9월 9일 밤 10시경, 원청 한화오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