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해야”
중소사업자나 소비자 등이 대기업이나 단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으면 피해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사진)은 최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법을 위반하는…
대선주자,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추진 반대
최근 금호타이어 매각 채권단이 세계 34위 수준의 중국 업체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은 “해외매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세계적인 타이어 기술을 갖고 있고, 방위산업체인 금호타이어의 해외매각은 노동 보호, 기술 유출 및 안보 측면의 종합적인 고려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 19일…
경실련, 분양가상한제 확대 및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 입법청원
“소비자 보호하고 건설사 바가지 분양 막기 위해 공공택지와 선분양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소개로 모든 선분양 민간아파트로의 분양가상한제 확대와 61개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선분양을 하는 경우 공공택지에 한해 시행되는…
금융정의연대 “KB손해보험 거수기 사외이사 재선임 반대”
KB손해보험 소액주주들이 17일 개최되는 KB손해보험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 저지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소액주주들은 주총에서 사외이사인 심재호·박진현 선임의 건과 감사위원이 될 사외이사 신용인 선임의 건 등에 반대표를 행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 위임을 권유했다. ‘거수기’ 역할만 하며 회사 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 권익 침해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및 kt 이사회 개혁을 위한 긴급 간담회 열려
경제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14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국회 의원회관 제 5간담회실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kt 이사회 개혁의 필요성’ 주제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승일 정치경제학 박사(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사)는 “현재 정치권과 일부 시민사회에서 개혁사항으로 논의되는 ‘경제민주화’ 담론은 왜곡돼…
올해 2월 무·당근·오이·호박 등 일부 신선식품 전월比↓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통해 2월 주요 생필품 판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전월에 비해 무·당근·오이·호박 등 일부 신선식품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위 10개 품목은 신선식품과 일반공산품이 각각 4개, 가공식품이 2개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무(-11.0%)·당근(-9.9%)·오이(-9.7%)·호박(-4.9%) 등…
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삼성이 생보 손보 모두 1위
박용진, 매년 6천건씩 꾸준히 발생 … 금융당국 특단대책 주문 보험 불완전판매로 인한 민원이 최근 5년간 소폭 증가하며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무능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 서울 강북을)이 1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 상품설명 불충분 민원현황’ 자료를…
대신증권 “조기 대선 확정 대선 후보들 정책관련주 주목”
대신증권은 10일 “5월 초 조기대선이 확정됨에 따라 정권교체 기대감과 대권주자들의 정책 기대감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날 “중국 노출도가 낮은 내수주와 4차 산업관련주에 주목한다”며 “국내 변수에 민감한 KOSDAQ과 중소형주도 그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날 전망이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정동영 의원, ‘재벌 후분양제 의무화 입법청원소개’
9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소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후분양제)이 입법청원된다.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LH공사와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과 재벌 건설사의 후분양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행 선분양제는 소비자 선택권도 없이 건설사의 과장 광고, 아파트 부실 공사, 바가지 분양 등 소비자 피해가 큰…
‘우림건설’ 건설업계 사상 처음 노조주도 ‘재건’
건설업계 사상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주도해 파산한 회사를 재건했다. ‘우림필유‘ 브랜드로 알려진 중견 건설업체 ‘우림건설’이다. 건설기업노조 우림건설지부는 9일 “공동투자로 ‘우림필유‘ 브랜드를 포함한 지적재산권 등을 인수해 3월부터 영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존의 우림건설은 김영환 회장이 맡고 우림건설산업의 대표이사는 우림건설지부의 표연수 지부장이 취임했다. 지난 1991년…
MB 자원외교 기시감… 체코 원전 수출, 국민 혈세 낭비 우려 커져 
올해 국립대병원 응급실 가동률 46%… 의료대란 심각 
조승래 “김건희 주연, 윤석열 조연의 막장 드라마… 특검으로 진실 밝혀야” 
“돈은 세컨드한테만 쓴다”? 부적절한 직원 특강 진행한 한국지역난방공사 
경찰, 현대차 국내영업본부 앞서 200일 농성 노동자 갑자기 수갑채워 강제 연행 논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무직 임금 정규직의 절반 수준 
전국화학섬유식품, LG화학 중국 합작법인 LG-HY BCM에 노동조합 설립 
MBK, 고려아연 인수합병 시도, 노조 “울산 경제 근간 흔들어” 
오컬트 영화 ‘파묘’ 정보, 개봉 전부터 뜨거운 관심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