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 공공임대 확대 등 한목소리
“문재인, 주거복지 확대 약속, 조건부 세입자보호책 제시, 분양제도 개혁의지부족” “안철수, 임대소득세 찬성 반면 전월세상한제·LTV·DTI강화 등 민감 정책 답변회피” “심상정, 정책요구 모두 수용, 당내 법안 발의해 당과 후보 정책 일관성 보여” “유승민·홍준표, 정책질의 답변 없이 주거안정 대책 및 공약 발표도 뚜렷이…
박정 의원 “제4차 산업혁명 성공위해 정부 지식재산 거버넌스 적극 대응해야”
[뉴스필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특허청 관계자,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안대진)과 공동으로 지식재산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 부국으로의 길’이라는 타이틀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흐름에 따른 기술·시장 변화에…
한국소비자원 올해 상반기 커피전문점 등 6개 분야 소비자 만족도 조사
[뉴스필드]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공산품에 비해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매년 서비스분야의 소비자만족도 조사를 수행해 서비스 개선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중소상인 중소기업부를 신설하라!”
[뉴스필드]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참여연대는 12일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2017 중소상인 살리기 대선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중소상공인·중소기업부 신설 ▲카드수수료 1%로 대형마트와 똑같이 적용 ▲상가임대료 3%로 규제 ▲골목상권 파괴하는 재벌복합쇼핑몰 규제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확대 등을 요구할…
경실련 19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경제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19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정의가 시작되는 5월’을 만들기 위해 유권자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하기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조기대선을 맞이한 상황으로 어느 때보다 적폐 청산과 개혁의 필요성이…
금융노조 산림조합중앙회지부 총력투쟁 선언
이석형 회장의 독단적인 경영 행태로 산림조합중앙회의 노사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금융노조 산림조합중앙회지부는 6일 성명을 내고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산림조합중앙회지부는 성명을 통해 “지난 3월 인사전횡을 규탄하며 5대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하고 3월 말까지 이행을 요구했지만 3월31일 오후가 되서야 사측이 내민 답변 내용은…
김관영 의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특별법 개정안 발의
대포통장 이용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 정상적인 계좌를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최소한의 상거래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전북 군산)는 최근 정상적인 상거래의 대가가 입금된 계좌로 밝혀지면, 보이스피싱에 의한 범죄금액이 입금되더라도 계좌이용금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제조사 과실 소비자 피해, 3배까지 징벌적손해배상 길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자(사)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제품 공급자가 피해자에게…
주가조작 범죄 처벌 최대 5배로 벌금형 강화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벌금이 이익금의 최소 2배 이상, 최대 5배까지 상향조정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의…
소비자단체 “생보사 연금보험 이차배당금 축소 논란… 금융위가 직접 조사하라”
생명보험사들이 유배당 연금보험의 배당이자율을 적게 적용했다는 의혹이 일자, 소비자단체들은 금융위원회가 금감원과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조사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유배당 연금보험은 가입 시 약속한 이율보다 높은 수익이 나면 배당금을 적립했다가 연금을 받을 때 주는 상품이다. 금융소비자연맹과 금융정의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소비자와 함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MB 자원외교 기시감… 체코 원전 수출, 국민 혈세 낭비 우려 커져 
조승래 “김건희 주연, 윤석열 조연의 막장 드라마… 특검으로 진실 밝혀야” 
올해 국립대병원 응급실 가동률 46%… 의료대란 심각 
MBK, 고려아연 인수합병 시도, 노조 “울산 경제 근간 흔들어” 
“돈은 세컨드한테만 쓴다”? 부적절한 직원 특강 진행한 한국지역난방공사 
[단독] 포스코, 전기차 250만대 공급 배터리 ‘리튬 생산 공장’ 부실시공 논란 
전국화학섬유식품, LG화학 중국 합작법인 LG-HY BCM에 노동조합 설립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한국인삼공사에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중단 촉구 
현대위아시화지회, 동서페더럴모굴에 직접 고용 촉구 
쿠팡, 전자상거래법 몰래 위반 중? 환불 안 된다고 하더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