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2만4000여건 적발…단속 더 강화
8·2대책 이후 상시모니터링·현장단속…이달 중 특별사법경찰 도입 정부가 지난해 8·2 부동산대책 이후 이뤄진 부동산거래에서 다운계약서 등 불법행위 2만 4000여 건을 적발했다. 특히 제출이 의무화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허위신고로 꾸민 것으로 드러난 167건에 대해서는 총 6억 19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2대책 이후…
“가상통화 거래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은행은 농협”
박용진 “막대한 수익 거두는 은행 사실상 불법행위 방조” 가상통화 취급업자 관련 예치잔액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은 농협이고 그 다음은 기업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과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의 예치잔액은 1조3천240억원으로 시중은행 7천430억원의 약 2배에 육박했다. 이는 은행이 거래에 따른 수수료 수입 등을…
시민단체, 아이폰 성능저하 애플 상대 집단소송 제기예정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 소비자법률센터는 애플을 상대로 아이폰 소비자들을 원고로 해서 집단소송(손해배상청구)을 진행에 나선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이 20%가 넘는 애플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아이폰 사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는 소비자에 대한 제조사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애플이 업데이트를 통해…
“수사 하다만 신한사태 ‘남산 3억 원’, 돈 받은 자는 누구?”
전 신한은행장을 통해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누군가에 전달했다는 이른바 ‘남산 3억 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제시민단체인 금융정의연대는 “돈을 받은 사람과 돈을 준 주범은 처벌받지 않고, 불법자금을 조성한 공범만 처벌 받은 비정상적인 사건이다”고 주장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19일 대검찰청에 신한은행 돈을 횡령해…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근절 이제 시작이다”
시민단체는 정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화 대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행정과 입법, 사법부가 나서 대중소기업 힘의 불균형 해소해야고 지적했다. 29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 자율적 상생협력 모델의 수직적·수평적 확산,…
“재벌 통신3사는 보편요금제 반대 말아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소비자 기본권 높이고 보편적 통신권에 부합하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의 통신요금 체계는 저가 요금제 상품 개발을 등한시하고 소비자가 고가의 통신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지목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바른정당 “문재인식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재고가 필요하다”
바른정당은 26일 “이쯤 되면 문재인식‘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 취임 3일 만에 처음으로 방문한 곳. 비정규직 1만 명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약속했던 곳. 그런 인천공항에서 노조지도부가 과도한 정규직화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노조로부터 퇴출됐다”며 이같이…
문재인 대통령 “공공상생연대기금, 사회적 대화의 모범”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관계자들과 금융산업 노사를 비롯한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노사 대표들을 초청해 ‘상생연대실천 노사와의 만남’ 행사를 개최했다.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절실한 상생과 연대의 희망을 보여주신 용기와 결단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제윤경,‘ 가맹금 투명화 법안 ’대표발의
적정한 ‘제조가격을 넘는 금액’도 가맹금으로 인정 가맹금 명시화와 인정범위 확대로 투명한 가맹금 제도 마련될 것 제윤경 의원,“마진 형태의 차액 가맹금 공개로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될 것”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정무위원회, 비례대표)은 21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받은 물품의 적정 도매가격 또는 제조가격을 넘어서 지급한…
시민단체, 키코(KIKO) 사건 금융위 진상 촉구
경제시민단체들이 21일 오후 2시 금융위원회 앞에서 키코(KIKO) 사건 금융위 진상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주최는 금융소비자연맹과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키코공대위,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이다. 주최 측에 따르면 20일 금융위원회의 민간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이 발표됐다. 특히 이중 대표적인 금융적폐 사건으로…
두나무, 현금성 자산 95%가 고객 돈… 유동성 위기시 대처 가능할까? 
기후정의행진 “세상을 바꾸자” 2만여 명 참가 
조국혁신당 “전두환 신군부 ‘하나회’ 연상시켜” 
참여연대, 법원조직법 개악안 시민을 속이는 행위인가? 
[단독] 한림대 성폭력 무기정학 사건 1·2심 판결 내용 등 살펴보니 
교육부 자격증 지원금 삭감, 특성화고 학생들 반발 
[단독] 현대건설, 수억원 ‘어반그로브몰’ 하자 투성… 건설사·시행사 대표 줄고소 당해 
[단독] 포스코, 전기차 250만대 공급 배터리 ‘리튬 생산 공장’ 부실시공 논란 
경실련, 종부세 완화 비판: “상위 1%에만 혜택 돌아가” 
[단독] ‘470억 피해’ 구로 지역주택조합 사기 대행사 대표 대법원 징역 23년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