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스마트시티 본격 해외진출…5000억원 펀드 조성
정부,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발표 우리 주도 국제협력체계 ‘K-SCON’ 구축…전 내각 ‘팀 코리아’로 적극 수주활동 정부가 혁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해외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펀드를 통해 약 5000억원을 투자하고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스마트시티 국제협력체계와 국제엑스포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월 230시간 근무, 항공교통관제사 과로 문제 심각
관제사 인력,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기준 63.8%에 불과 8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중랑구을,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1월~5월 전국 16개 관제소의 관제사 근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항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항공교통관제사들의 과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교통관제사들의 1~5월까지 월평균 근무시간은 228시간에 이르고, 일부 관제소의 경우 월…
공직자 공개재산, 시세의 국토부 57.7%·인사혁신처 52.1%에 불과
경실련은 5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와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신고한 재산의 시세 대비 반영률이 국토부는 57.7%, 인사혁신처는 5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안정을 책임지고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국토교통부(국토부)와 공직윤리를 감시하는 인사혁신처…
정동영 “분양가심사위원회 전문성·투명성 강화해야” … 분양가심사위원회 개혁법 발의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대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개헉법’(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동영 대표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분양가 심사대상인 아파트 시공사의 직원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며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최저임금연대 “사용자위원 최저임금 삭감안 즉각 철회하라”
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올해보다 4.2% 삭감한 8,000원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 30여 개 단위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4일 최저임금연대에 따르면 사용자위원들은 한국 경제상황이 어려우며…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 “사용자위원 ‘저소득 노동자 보호’ 헌법적 가치 부정”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4일 “사용자위원들은 ‘저소득 노동자의 보호’라는 최저임금의 제도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를 부정했다”고 비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고 회의장을 뛰쳐나갔던 사용자위원들이 복귀하자마자 –4.2%의 삭감안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자위원들은 “전 국민의 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들이…
경제개혁연구소 “금호아시아나·한국지엠·대우조선해양 잠재위험 커 구조조정 성공해야”
과거에 비해 기업집단의 결합재무비율은 점차 양호해지는 추세지만, 결합재무비율과 단순재무비율의 격차는 여전히 커 결합재무비율 공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호아시아나와 한국지엠, 대우조선해양 그룹은 여전히 잠재적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어 현재 이뤄지고 있는 구조조정이 반드시 성공해야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3일 경제개혁연구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연결재무제표를 이용해…
최임위 노동자위원,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요구
현행대비 19.8% 인상, 월급기준 2백9만원(월209시간) 노동계, ‘최저임금1만원 대기업 비용 부담과 경제민주화 제도개선’도 요구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노동자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액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원을 제시했다. 현행대비 19.8% 인상안으로 월급으로는 2,090,000원(주 소정노동시간 40시간, 월 기준시간수 209시간)이다. 최임위는 7월 2일 오후 3시 정부 세종청사 최임위…
박용진 의원 “은행들 결자해지 자세로 금감원 분쟁조정결과 수용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번 달 중순경에 열리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키코피해기업에 대한 분쟁조정결과에 대해 은행들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분쟁조정결과를 수용할 것을 1일 촉구했다. 키코거래는 수익성이 낮은 선물환거래보다는 복잡한 옵션상품인 키코거래가 시세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고수익을 얻기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에서 은행들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판매한…
판교 10년임대주택 원가 3배 수준 분양전환 논란… 시민단체, 불공정약관 공정위 심사 요구
경실련은 7월1일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 및 입주자모집 공고 중 분양전환가격 관련조항이 관련법에 어긋나고 입주자에게 매우 부당하고 불리한 약관에 해당한다.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인의…
민주당, 계엄 선포 전 수방사 비밀조직·국회 단전 준비 의혹 폭로 
김용빈 사무총장, ‘부정선거 시스템상 불가능’ 입장 재확인 
민주당, ‘명태균 사건 은폐 위해 계엄 선포한 것’ 주장 
국가인권위 ‘내란수괴 보호’ 긴급안건 논란… 시민단체 강력 규탄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폭력의 상징 ‘백골단’, 국회 등장에 경악…비상행동 성명 발표 
검찰, 소성리 사드 반대 주민들 압수수색…시민사회 반발 
민주노총,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예고: 임금삭감 반대 
반복되는 한화오션 폭력 논란… 하청노동자 짓밟기 언제까지? 
KT ‘4.5만 요금제’ 위약금 함정… 피해자 “약관 이용 위약금 장사?” 의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