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교습 밤 12시까지? 시민단체 “청소년 건강권 무참히 짓밟혀”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학원 심야 교습시간 연장 조례안에 대해 범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단체들은 해당 조례안이 아동·청소년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입시 경쟁을 심화시킨다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119개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국민의힘의 학원 심야교습시간 연장 규탄 범시민행동’은 10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한진중공업 철거 현장 참사 닷새째… 실종자 2명 수색 난항, 드론만 투입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현장의 실종자 2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지난 6일 사고 발생 이후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 소방 당국은 인력 투입을 잠정 중단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간접 수색을 계속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사고는 울산 남구에 위치한 발전소…
현대·삼성카드, 수익 악화에 ‘비정규직 채찍’… ‘고용 양극화’ 주도 논란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조달 비용 증가로 카드업계 전반의 수익성이 악화하는 가운데, 현대카드와 삼성카드가 비정규직 인력을 대거 늘려 단기 실적을 방어하는 ‘고용 비대칭 전략’을 채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고용 안정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기 경쟁력 기반을 다지는…
[단독] 기업은행, ‘10년 고정금리 설명 사실’ 합의 후 필적감정 앞두고 연체 등록 논란
[관련기사 – 기업은행 대출모집인 사문서위조 고객 기망 논란]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대출 약정서 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고객에게, 재판 도중 연체 정보를 등록한 사실이 드러났다. 은행은 ‘설명 내용과 실제 계약이 달랐다’는 사실을 민원 합의서에 명시하며 합의했음에도, 신용 제재를 강행해 논란이…
대한한약사회 “6년제 도입·정원 확대, 제도 발전 전기 마련” 환영
대한한약사회는 지난 10월 진행된 국회 종합감사에서 한약학과 6년제 도입 및 정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정부와 국회로부터 긍정적인 입장을 이끌어냈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한약사 직능 전문성 강화 및 지역 인력 불균형 해소 노력에 공감하며 관련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8일 보도자료를…
선감학원 피해자들, ‘차별적 위자료 판결 옹호’ 대법원 규탄…”국가폭력 2차 가해, 사법불신 초래”
민변 등,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에 반발… “동일 피해에 2배 차이 위자료는 사법부의 직무유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선감학원 아동 피해대책협의회는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위자료 판결을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용인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이 국가폭력…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안창호 위원장 사퇴 촉구 성명 발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등 36개 시민사회단체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의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 특별심사 결과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승인소위가 국가인권위에 대해 현행대로 A 등급 유지를 결정했으나, 공동행동은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만이 국가인권위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소수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보건의료노조, 통합돌봄지원법 예산 최소 기준 미달 지적…제도 파행 우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통합돌봄 확충 사업비가 최소한의 운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편성되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의료노조는 7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정부가 편성한 전체 통합돌봄 예산 중 지자체 사업 확충 예산은 528.7억 원, 공무원…
[단독] 삼천리, ‘성범죄 직원 처리’ 비판 보도하자 언론중재위 제소
삼천리 그룹이 직장 내 성범죄 사건 처리 과정을 비판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계열사 소속 남성 직원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약 두 달 전, 회사…
비대면 진료, 취약층 외면 현실 드러나… 민주노총 “20~40대 도심 거주만 혜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7일 성명을 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결과가 의료 취약층 외면 및 도시 거주 20~40대 편익 증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영리 추구 민간 플랫폼 진입이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공공 플랫폼만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초곡’ 시공 결함 논란…과거 정치인 자녀 채용 의혹 재조명
‘반품 조건부 14만 장’… 법원, 하이브 조직적 음반 밀어내기 판단
한진칼 조원태 회장, 호반건설 압박 속 ‘회사는 적자, 회장은 92억’ 왜?
‘40% 최저임금 예외’ 독소조항 논란…택시 노동자들 “청부입법 중단하라”
중동발 유가·운임 폭탄…현대건설 등 국내 건설사 수익성 ‘빨간불’
승무원 유니폼부터 급식실 폐암까지… 여성노동자들 “건강하게 일할 권리 달라”
한화 김동관 부회장 ‘겸직경영·태양광 차질’ 동시 시험대…이해상충 논란 속 OCI 반사이익
법원·지노위 판결 무시하는 한화오션… 3월 10일 노동법 개정 취지 살려야
현대건설-하도급사 ‘S-OIL 샤힌 프로젝트’ 공사비 갈등…100억 ‘과투입’ 진통
대구 노동청 앞 울려 퍼진 “피눈물”… 태경산업 노조파괴 방관 규탄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