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오염된 ‘윤석열표’ 용산정원 전면 개방 철회하고 즉각 폐쇄하라”
국토부의 전면 개방 발표에 강력 반발… “오염 정화 없는 졸속 개방은 국민 기만” 국토교통부가 지난 30일 용산어린이정원을 사전 예약 등 별도 절차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환경단체 녹색연합이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원의 즉각적인 폐쇄를…
민주당 “국민의힘, 아직도 ‘대장동 유니버스’에 갇혀 있어” 반박
국민의힘이 논평을 통해 대장동 재판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사죄와 반성을 촉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대장동 유니버스’에 갇혀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사죄와 반성의 주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닌 정치검찰과 그들과 결탁한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대장동 관련 논평을 비판하며 이같이…
민주당 “국민의힘, 대장동 의혹으로 정치 이득 노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자제 결정에 극도로 흥분하고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게 필요한 것은 ‘정의 실현’이 아니라 ‘끝나지 않는 재판쇼’라며 즉각적인 재판 집착 중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자제…
김종민 의원, 수소발전 인프라 구축 시급… 정부 주도 투자 집중 촉구
수소발전 인프라 구축 시급성이 제기되며 정부 주도의 집중적인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수소 혼소 기술의 불확실성에도 계획이 앞서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공급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은 20일 산업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국힘 캄보디아 “범죄자 송환 쇼” 비판에 민주당, 범죄 소탕 송환은 필수 조치
범죄 소탕을 위한 캄보디아발 피의자 국내 송환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비판을 ‘적반하장’으로 규정하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방치 문제를 핵심 논란으로 제기했다. 민주당은 피의자 송환을 ‘범죄의 실체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필수 조치’로 강조하며, 국제…
윤석열 정부 관사 축소 공언 무색… 141곳 늘고 세금 1,078억 원 지출
윤석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관사 축소 및 운영 합리화를 국정 과제로 추진했으나, 오히려 전국 지자체 관사가 증가하고 운영비 등으로 1천억 원이 넘는 세금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영비 사용자 부담 원칙’이 지자체 조례의 예외 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무력화되며 생활성 경비까지 세금으로…
민주당 정년 연장 ‘개악’ 논란, 1981년생부터 65세 적용…금속노조 “선별 재고용 의도”
민주당이 발표한 정년 연장 방안은 2041년에야 정년을 65세로 맞추는 내용이 핵심으로, 법 개정 시급성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 적용이 제외되어 당초 고령 빈곤 방지 등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 방안이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윤석열 정부 5개 부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출석률 28.4%…’공석 방치’까지 겹쳐 책임성 도마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5개 부처 장·차관 등 당연직 위원의 출석률이 3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금 운용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운영에 공백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 당연직 위원 출석률 28.4%…전체 평균의 절반…
이재명 정부 첫 국감, 경실련 “해외 자회사 법인세·그린벨트 등 20대 핵심 의제 심층 점검해야”
■ 경실련, 22대 국회 국정감사 ‘경제·도시 분야 20대 핵심 의제’ 선정 발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대 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첫 국정감사를 맞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경제 분야 16개, 도시 분야 4개 등 총 20대 핵심…
재해복구시스템 예산 막은 행안부…민주당 “국민 안전 방치, 지침 즉각 철회 촉구”
행정 전산망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는 부처들이 속출하면서 국가 시스템 안전망의 취약성이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가 내린 예산 차단 지침이 국민 안전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 행안부, 재해복구시스템 예산 차단 논란…민주당 “국민…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초곡’ 시공 결함 논란…과거 정치인 자녀 채용 의혹 재조명
‘반품 조건부 14만 장’… 법원, 하이브 조직적 음반 밀어내기 판단
‘40% 최저임금 예외’ 독소조항 논란…택시 노동자들 “청부입법 중단하라”
한진칼 조원태 회장, 호반건설 압박 속 ‘회사는 적자, 회장은 92억’ 왜?
‘75억 횡령’ 조현범 옥중에도… 한국앤컴퍼니그룹, ‘조 회장 철학’ 지식 공유하자?
승무원 유니폼부터 급식실 폐암까지… 여성노동자들 “건강하게 일할 권리 달라”
중동발 유가·운임 폭탄…현대건설 등 국내 건설사 수익성 ‘빨간불’
“자산 불평등 고착화 막아야”… 참여연대, ‘똘똘한 한 채’ 특혜 축소 등 세제 개편 요구
12년 만에 해소된 국민투표법 ‘위헌 상태’…시민사회 “지방선거 동시 개헌 추진하라”
법원·지노위 판결 무시하는 한화오션… 3월 10일 노동법 개정 취지 살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