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종신면허’ 폐지 추진… 사모펀드 배불리는 버스면허 체계 개편 논의 시동
(뉴스필드) 김가은 기자 = 공공운수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공공교통네트워크,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23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시내버스 종신면허제를 폐지하고 공영제 전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명 ‘시내버스 정상화법’ 발의를 선포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현행…
‘헌정유린’ 윤석열에 무기징역…참여연대 “역사적 단죄나 양형은 유감”
(뉴스필드) 김가은 기자 = 12·3 내란이 발생한 지 443일 만에 사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어 노상원…
“10명 중 4명이 다주택자인 국힘, 대통령 1주택 공격은 적반하장”
(뉴스필드) 이시현 기자 = 설 연휴 기간 내내 이어지고 있는 정치권의 부동산 설전과 관련해, 진보당이 국민의힘의 공세를 ‘기득권 수호를 위한 억지 비난’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퇴임 후 실거주용 1주택을 투기 목적의…
민주당 “장동혁 6채 보유, 다주택자 남을 건가”…국힘 공세에 반격
(뉴스필드) 김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보유 문제를 제기한 국민의힘을 향해, 장동혁 대표의 다주택 보유 사실을 정조준하며 강도 높은 역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다주택자가 제 발 저린 것” 민주당, ‘6채 보유’ 장동혁 대표에 직격
(뉴스필드) 이시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제 발 저린 꼴”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인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서울 아파트 1채로 경기 2.5채 산다”… 민주당, 부의 집중 해소·실수요 보호 강조
(뉴스필드) 김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민의힘의 부동산 시장 불안 조장 행위를 비판하며, 투기 근절과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 부동산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침묵하는 청와대… “11년째 방치된 위헌 국민투표법부터 개정해야”
(뉴스필드) 이시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1호로 내세웠던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표류하자, 시민사회가 대통령의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이하 시민개헌넷)는 12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가…
“물가 가장 비싼 서울, 생활임금은 전국 평균 이하”…이상규, 오세훈 시정 비판
(뉴스필드) 김가은 기자 = 진보당 이상규 서울시장 후보가 공공부문부터 적정임금을 지급하라는 대통령의 발언에 호응하며,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서울시 생활임금의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7일 논평을 통해 “어제(6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남 타운홀미팅에서 임금 격차 문제에 공감하며 공공부문부터 적정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위안부 피해 향한 ‘인면수심’ 역사 왜곡, 최대 징역 5년 처벌 길 열렸다
(뉴스필드) 이시현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4일, 서영교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이 대표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사표 없는 진짜 민주주의로”… 헌재 ‘위헌’ 결정 뒤 선거제 전면 개혁 요구 분출
(뉴스필드) 김가은 기자 = 3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비례대표 봉쇄조항 위헌 결정에 따른 ‘선거제도 전면 개혁 촉구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1월 29일 헌재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의 봉쇄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정의당,…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초곡’ 시공 결함 논란…과거 정치인 자녀 채용 의혹 재조명
‘반품 조건부 14만 장’… 법원, 하이브 조직적 음반 밀어내기 판단
‘40% 최저임금 예외’ 독소조항 논란…택시 노동자들 “청부입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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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억 횡령’ 조현범 옥중에도… 한국앤컴퍼니그룹, ‘조 회장 철학’ 지식 공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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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유가·운임 폭탄…현대건설 등 국내 건설사 수익성 ‘빨간불’
12년 만에 해소된 국민투표법 ‘위헌 상태’…시민사회 “지방선거 동시 개헌 추진하라”
“자산 불평등 고착화 막아야”… 참여연대, ‘똘똘한 한 채’ 특혜 축소 등 세제 개편 요구
법원·지노위 판결 무시하는 한화오션… 3월 10일 노동법 개정 취지 살려야